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요.
정규직 제도를 바꾼다고 한들 악용하는 놈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악용합니다.
그러니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을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때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 예정이다."
에서 끝나지 말고
"이 법률이 발효되면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쁜 놈들이 악용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처음부터 주의깊게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한다."
처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던지, 모르는 사람은 당하기 마련이고, 아는 사람은 빠져나가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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