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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데서 스크롤 그냥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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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사실이면.. 이거 뭐 한일 합방의 그림자를 보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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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사실이라면 심각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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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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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토론마당에 어울리는 글이죠.
지금 토론마당에선 토론보다 재미를 위해서 일딴 금부터 긋고 내편정의, 니편 왕따로 갈라서 열심히 노는 것 같던데....
이 본문의 발제글만큼 전문적이고 몇년 전부터 웹에 굴러다니는 이런 글로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펼쳐야..........


헌데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토론이 되긴 힘들겠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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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두페이지 전에 반박 댓글을 올렸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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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저거 발효되면 앞으로 토씨하나 못고친다는것도 들은거 같은데..
뭔가 멋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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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미국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 통과..
그전에는 엄청 불만과 불평을 말했던 미국 국회의원들이..
참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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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한전이나 은행 같은것은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지배가 가능합니다.
주식 회사는 100% 필요없습니다. 50%에 1주만 더 가지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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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국회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대표가 회의하는게 아니라,
간첩들의 대표가 회의하는 걸을 보는 기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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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라는 루머는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하원에서 찬성 278표ㆍ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ㆍ반대 15표 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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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반박있다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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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주로 왼쪽편 신문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인데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최소한 찬성측과 반대쪽 주장을 다보고 하는게 맞습니다.
한쪽 주장만 봐서는...
사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란는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틀린줄 알았는데 이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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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장일치는 아니었나보네요.
근데 전과후 미국 의원들이나 언론들 반응이 판이하게 바뀐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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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봤던 거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반박자료입니다.
<a href=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target=_blank>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a>

2개를 나란히 두고 보시면 외교부 것이 더욱 그럴듯 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 믿진 않지만 본문의 독소12조항이 과대해석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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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집쟁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이번 FTA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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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다보면 fta법이 국내법하고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는데....지금도(국내법 가지고도) 있는 사람 유리하게 돌아가는 법인데 어찌 돌아 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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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반박자료를 그냥 알맹이만 빼서 저 스스로 해석하건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다.
나중에 합의할꺼다.
앞으로 개정할꺼다.
아직 개방안했다.
검역 하겠다.
최혜국 대우는 한정된 분야에서만 된다. 특히 재밌었던 문구
"미국과 EU가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한 경우 우리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는다."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정부에 대한 정책 침해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비위반 제소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서는 가능하다.
협정 위반 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이 해야하는게 당연하다.
규제 사항 등을 제어할 수 없는게 아니라 유보안에 들어가 있다.
은행주식 소유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그리고 양국의 동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하고 나서,
나중에 유보/개정/검역/분쟁/침해/제소/위반/규제/판단/동의를 지금 현 정부가 하겠다는거죠?

제가 참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미국만 잘먹고 잘살게된다는 의심을 버려서 FTA를 체결되어야 한다고 맘 먹는다고 쳐도,
아무리 애를써도 지금의 현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유보/개정/검역/분쟁/침해/제소/위반/규제/판단/동의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네요.

다 읽어봐도 저는 반대입니다.
다음 정부가 되어서 한나라당말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동의한다면 그때되서 그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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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위의 재밌는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자면, 미국과 EU는 힘도 있고 멍청하지도 않은데다 국회에 매국노들이 우리처럼 많이 앉아있지도 않아서 "그렇게 할리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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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추가하자면 그렇게 할리가 없다는 부분의 앞부분은,

"미국과 EU가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

이라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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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원문을 올려주시죠. 정치권 (자칭)시민권에서 제시하는글 이제 안믿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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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기님/ 궁금하면 찾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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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부분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10월 11일날 만장일치로 통과한부분이군요. 11일날 한국, 파나마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미국-콜롬비아 fta는 찬성18표, 반대6표로 통과되었네요.

의회 통과는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승인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가결되었네요.

다만 3일에 제출된 이 법안은 제출된지 6일만에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 시일 내에 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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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시민권에서 제시한건 못믿겠고 내가 직접 찾기는 힘드니까 하기싫고 --ㅋ 양쪽 자료를 다 봤지만 글쎄요, 저도 프로그래머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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