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솔직히 보건복지부는 피지말라고 거의 고엽제수준으로 난리치면서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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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나보죠 뭐
돌고 돌아서 자기들 월급이니....
납세
당연히 혐연권이 우선입니다. 혐연권에는 자유권 + 생명권 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의 7% 정도가 담배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금전적 타격이 엄청 크죠..
왜냐면 담배인삼공사가 국영기업이고, 국영기업의 수익이 곧 국가의 수익이기 때문이죠. 또 끽연권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달린 문제인 이상 일방적으로 금지할 순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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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인정하는데 담배인삼공사는 그냥 인삼공사로만 바뀌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든 안피우든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담배냄새가 나에게 까지 오지만 않으면 되죠. 그럴 수 있다면 어디서든 피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ㄴ 솔직히 그런데가 어딨어요.
전자담배죠.
담배 펴도 상관 없죠. 니코틴계 발암물질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정소와 난소에도 쌓이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정자와 난자가 한 생명이 되는 과정에 몇 만 분의 1확률로 발달 장애가 와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그게 담배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살테니까요.
금지 시키지않는 이유가 뭐겠나요.결국은 담배에 매긴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가볍지 않으니까 금지 시키지 않는것 아닌가요? 웃긴게 발암물질이든 질알이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법이란 이름으로 악용한다는게 웃깁니다.
당장의 예산을 상당분 담배 팔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폐암 등에 의료보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서, 의료보험금 증가 부담보다는 예산 수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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