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과 혐연권이 싸우면

헌법 판례상 혐연권이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판례가 쓰여진 종이를 들이밀면서 '내 옆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지요, 아하하!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

[몽l중l몽]

솔직히 보건복지부는 피지말라고 거의 고엽제수준으로 난리치면서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레벨V]

뒷돈받나보죠 뭐

[애시든]

돌고 돌아서 자기들 월급이니....

[마존이]

납세

[[탈퇴계정]]

당연히 혐연권이 우선입니다.
혐연권에는 자유권 + 생명권 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의 7% 정도가 담배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금전적 타격이 엄청 크죠..

[R.U.이나바]

왜냐면 담배인삼공사가 국영기업이고, 국영기업의 수익이 곧 국가의 수익이기 때문이죠. 또 끽연권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달린 문제인 이상 일방적으로 금지할 순 없거든요.

[프로그래머]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인정하는데 담배인삼공사는 그냥 인삼공사로만 바뀌었으면 합니다.

[[탈퇴계정]]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든 안피우든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담배냄새가 나에게 까지 오지만 않으면 되죠. 그럴 수 있다면 어디서든 피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몽l중l몽]

ㄴ 솔직히 그런데가 어딨어요.

[성류(晟瀏)]

전자담배죠.

[에르디시]

담배 펴도 상관 없죠. 니코틴계 발암물질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정소와 난소에도 쌓이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정자와
난자가 한 생명이 되는 과정에 몇 만 분의 1확률로 발달 장애가 와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그게 담배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살테니까요.

[알데뮬러]

금지 시키지않는 이유가 뭐겠나요.결국은 담배에 매긴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가볍지 않으니까 금지 시키지 않는것 아닌가요?
웃긴게 발암물질이든 질알이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법이란 이름으로 악용한다는게 웃깁니다.

[요신]

당장의 예산을 상당분 담배 팔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폐암 등에 의료보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서, 의료보험금 증가 부담보다는 예산 수익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