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난한 집 아들의 입장에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한국의 복지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라고 주장합니다. GDP대비 복지지출이 10%도 넘지 않는 게 한국입니다. OECD 평균도 10% 윗선이고, 복지제도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국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는 미국도 20%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복지지출이 늘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압박을 줄 만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죠….
폭동의 원인에 복지가 들어갈수는 없지요.
주원인은 경찰총격과 사후처리, 그에 딸린 원인은 실업률과 경제난,인종차별같은 문제가 포함된거죠.
실업률도 복지 때문이 아니죠. 이미 30년전부터 복지는 줄인 상태입니다. 복지를 줄였음에도 재정이 더 나빠져서 추가적으로 복지를 더 줄이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도 줄였죠.
문제는 영국은 복지 문제와 무관하게 금융업이나 각종 서비스업 산업에만 치우쳐져 있다는거죠. 그 산업이 망하면 주르르 문제가 생기죠. 제조업은 이미 옛날에 말아먹었고요.
결국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해서 생긴 문제인겁니다.
위에 쓰지 않았지만,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방식도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보편적 복지측은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고용을 늘립니다. 서유럽의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의 70%씩 차지하게 된 것은 금융과 관광업의 성장 및 2차 산업의 몰락이 큰 까닭이지만, 공공복지 고용 확대 또한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수출을 위해 원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하는 대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성방을 꾀했죠. 실업은 이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독점으로 나타났고 실업은 심화됐습니다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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