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

이게 정치글로 평가돼 제재를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복지 사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차별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복지냐 차별적 복지냐'가 결정될 겁니다.

보편적 복지, 무차별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지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확보되어야 사회에서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며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 없이 제공되는 무상급식

- 직접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토지세 및 거래세 강화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 국민 단위의 의료 보험 (현행)

- 복지 인력 증대

차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지제도는 너무 비효율적이므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재능을 발휘할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억지로 밥을 먹여줄 필요가 없다고 보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다름 아닙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무상급식

- 간접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토지세 및 거래세 완화 (흔히 부자 감세라고 평가합니다)

- 개인 의료 보험의 확대 (민영화)

- 복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재정 확보

양쪽 모두 국가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는 유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가 '공공기관 민영화'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까 싶어 첨언하자면, 감세로 세수는 줄지만 예산의 규모는 점점 커지므로 민영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민영화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지를 선택하려면 자유를 줘야 하고, 그러려면 세금을 깎아야 합니다. 그럼 정부는 전반적인 재정이 악화되고 민영화를 해야합니다.

물론, 유럽의 재정문제의 원인이 복지인지 민영화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고 배울 만하지요. 참고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케이스는 핀란드, 선택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케이스는 영국입니다.

덧1.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복지제도가 없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덧2. 비판 환영합니다.

[써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세수따위 부자 주머니에서 털면..... 사실 양심적으로 누진세를 좀 내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 세금 거의 안내는 편 아닌가요?
뭐 그렇다구요

[크크크크]

예 전 개인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화두는 복지계에서도 머리 아픈 이야기지요. 교수님들 역시 극명하게 파가 갈리니까요.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복지병을 걱정할만큼 복지 수준이 높지도 않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정도로 복지병 운운하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됬지요.

[체셔냐옹]

무조건 부자 주머니를 털자는 발상은 마르크스 주의처럼 전투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도의적으로 부자가 너무 세금을 안 낸다고!!!!
그 세금을 전부 중산층이 메우고 있단 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수가 33%(이게 최대 세율이라고 하더군요)........ 연소득이 1억도 안 되는데 이 만큼!!! 하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종횡무진]

차별적 복지는 민영화때문에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공공기관 민영화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밖에 할말이 없네요..

[오르네우]

가난한 집 아들의 입장에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한국의 복지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라고 주장합니다. GDP대비 복지지출이 10%도 넘지 않는 게 한국입니다. OECD 평균도 10% 윗선이고, 복지제도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국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는 미국도 20%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복지지출이 늘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압박을 줄 만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죠….

[칼두자루]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가 최대 38%인데 여기 해당하는 구간이
8,8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 구간을 좀 더 나누어서 최대 세율을 55%가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직장인들의 주머니만 털어 세금에 대한 공평성도
나오고 조세 저항을 받는 거 같습니다.

[크크크크]

하긴... 자영업자들 탈세 너무 심하죠...카드 안받고 현금만 받는 곳은 백프롭니다 -_-...

[[탈퇴계정]]

나라 망한다고 복지 많이들 반대하시죠..

[아옳옳옳옳]

뭐 나라 망하는거야 복지한 탓이라기 보다는.....ㅋㅋ

[[탈퇴계정]]

우리 나라가 애당초 복지에 큰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망한다니..

[[탈퇴계정]]

선택적 복지가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민영화도 현 정부가 좀 이상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내실을 다지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하면 될듯) 우리나라 복지가 매우 거지인 것은 사실이죠.

[붉은줄표범]

선택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인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_- 복지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할순 없지만 원인중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폭동의 원인에 복지가 들어갈수는 없지요.

주원인은 경찰총격과 사후처리, 그에 딸린 원인은 실업률과 경제난,인종차별같은 문제가 포함된거죠.

실업률도 복지 때문이 아니죠. 이미 30년전부터 복지는 줄인 상태입니다. 복지를 줄였음에도 재정이 더 나빠져서 추가적으로 복지를 더 줄이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도 줄였죠.

문제는 영국은 복지 문제와 무관하게 금융업이나 각종 서비스업 산업에만 치우쳐져 있다는거죠. 그 산업이 망하면 주르르 문제가 생기죠. 제조업은 이미 옛날에 말아먹었고요.

결국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해서 생긴 문제인겁니다.

[JXX]

저는 보편적복지를 지지...

선택적복지는 결국에는 복지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요신]

위에 쓰지 않았지만,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방식도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보편적 복지측은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고용을 늘립니다. 서유럽의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의 70%씩 차지하게 된 것은 금융과 관광업의 성장 및 2차 산업의 몰락이 큰 까닭이지만, 공공복지 고용 확대 또한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수출을 위해 원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하는 대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성방을 꾀했죠. 실업은 이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독점으로 나타났고 실업은 심화됐습니다만...... 음.

[비비참참]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저 위의 조건들을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차별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저 위의 조건들을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보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 사안마다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신]

대학생 님/ 하지만 선거를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의사는 매우 단순화되어 나타납니다. 일례로 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간접적으로 동의한 셈이 되지요. 이 글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짚어보는 게 본 목적입니다. 개인의 의사는 복잡하지만, 대의(代義)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