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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자국민들이 자국의 법과 판결을 불신한다 이거죠.
이걸보고 그네들이 자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할게 아니라.
그 불만을 수용하고 신뢰를 쌓으려하는게 옳지않겠습니까.

찬성: 13 | 반대: 1

한국은 법처벌이 약하니까 그러는거죠. 한국에선 많아야 3년받고 나오는데, 미국가면 종신형 받을 수도..

찬성: 12 | 반대: 0

솔직히 맞는말이긴한데
ㅋㅋ
미국보내버리면 최소 무기징역인데
우리나라는 3년도 안살거같아서ㅋㅋ

이성적으로 따지면 글쓴분말이 맞음

찬성: 10 | 반대: 0

일본은 안줘도 될긋...

찬성: 0 | 반대: 0

뭐가 정신이 나가요 단체로 시위만 하면 때법 들어주는 나라에서 네이버 댓글로만 징징대면 양반이지

찬성: 7 | 반대: 2

이성적으론 참으로 맞는말입니다.. 근데 감성은 .... 뭔가 슬프네여

찬성: 7 | 반대: 0

국제범죄일 때는 송환 가능합니다. 보낸 전례도 있고요. 이 사건은 안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착잡하네요. 1년 6개월은 에바참치.

찬성: 6 | 반대: 1

이성은 게시글이 맞다고 하는데, 감성은 한국에서 실형 살리고 난뒤에 한국시민권 박탈하고 미국으로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또 재판해서 처벌하도록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사상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하던 놈을 1심 집행유예에 2심 1년 6개월 준 시점부터 이미 해외에 대차게 언론 보도 나서 국격 다 망쳤는데, 이걸 미국 보낸다고 망가질 국격이 어딨어요? "아 저 나라 끝까지 저놈을 제대로 처벌 안 하는구나." 하고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찬성: 17 | 반대: 0

이게 다 입법부 때문.

찬성: 0 | 반대: 1

보내야지 아동포르노 사이트주소가 미국아닌가? 그럼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자인데 보내서죗값 치르게 해야죠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한국으로 불러서 재판받고 처벌해야죠 이태원 살인사건도 다시 불러서 재판하고 진범 밝혀지고처벌했잖아요 속국이니 뭐니 그딴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미국에서죄를저질러서 범죄자를 보내라고 하는건데 그걸 왜 안보내려고 하지? 지금 범죄자 편드는건가? 한국인 외국인 이딴거 말고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걸 기준으로 해야죠...범죄자 인권 운운 하는놈들이 제일 이해안가는족속들ㅇ이지...

찬성: 7 | 반대: 0

전 기분에 휘둘리는 것을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라
글쓴분의 이성적 판단에 동의 합니다.

평소 원칙 운운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원칙에선 기분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일은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찬성: 0 | 반대: 1

사법 주권이라는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 미국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 받는 것도 사법 주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법 주권이 지켜질까요? 미군 범죄자도 한국으로 신병 인도된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한국에 고개 조아리고 사법 주권이 없어서 넘겨준걸까요? 사법 주권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라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찬성: 5 | 반대: 0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아주 가벼운 형량밖에 못 내립니다. 징역 10년도 안 될 거에요. 그에 반해 미국법으로 재판하면 종신형 혹은 종신형이나 다름없은 어마어마하게 긴 징역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결국 범죄자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 되는 일 아니냐고 하셨는데, 법 바꾸는게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충분히 변호사를 이용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어 적은 형량을 받게 할 수도 있죠.

재판을 재판부 맘대로 시간을 막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범죄자를 제대로 벌을 주기 위해선 미국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후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후속 범죄가 나오지 않게 하는거죠.

찬성: 2 | 반대: 0

범죄는 범죄일 뿐이지 무슨..
앞에 자국민을 왜 붙입니까 자국민 범죄자?ㅋㅋ
그럼 뭐가 달라집디까?

찬성: 2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