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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2 제멋
작성
20.07.06 15:28
조회
279

네이버 보니 단체로 정신이 나간거 같네요. 우리가 무슨 미국 속국인가... 대체 어느나라가 자국민 다른나라에 넘겨준답니까?  패전국이나 할법한 송환을 안한다고 욕이라니. 아무리 성범죄자 처벌이 솜방망이라 화나도 국격이란게 있는건데.


검색어 1위라 뭔가해서 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글써봅니다. 아동성범죄자던 뭐던 자국에서 저지른 범죄면 자국에서 처리하는거지 타국 넘기는거 자체가 국격 떨어뜨리는 짓인거 아닌가요? 한국인이 일본에 마약유통하다 걸렸는데 일본이 송환하라하면 넙쭉넙쭉 넘겨줘야 맘이 편할려나. 속지,속인주의가 뭔지 알아야 될텐데.


Comment ' 27

  • 작성자
    Lv.45 무결성천
    작성일
    20.07.06 15:42
    No. 1

    그만큼 자국민들이 자국의 법과 판결을 불신한다 이거죠.
    이걸보고 그네들이 자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할게 아니라.
    그 불만을 수용하고 신뢰를 쌓으려하는게 옳지않겠습니까.

    찬성: 13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15:49
    No. 2

    다 알겠는데 저걸 미국에 송환한다는거 자체가 속인,속지 포기하고 우리는 미국속국입네하는 국격 떨어뜨리는 짓이란거죠. 저런게 선례로 남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일 아닌가요?

    찬성: 2 | 반대: 19

  • 작성자
    Lv.73 천극V
    작성일
    20.07.06 15:45
    No. 3

    한국은 법처벌이 약하니까 그러는거죠. 한국에선 많아야 3년받고 나오는데, 미국가면 종신형 받을 수도..

    찬성: 1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16:00
    No. 4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 우리는 형량 이거밖에 못때리니까 미국에서 다시 재판받고 처벌해주세요 보내는건 우리나라사법체계보다 미국사법체계가 우월하다고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찬성: 2 | 반대: 14

  • 답글
    작성자
    Lv.19 황사영백서
    작성일
    20.07.06 16:32
    No. 5

    실제로 미국이 우월한걸 아니라고 우기고 떼써봐야 아무것도 안바뀌죠. 왜 이렇게 화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보유국에 민주당 180석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면 이런 문제들도 곧장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찬성: 5 | 반대: 8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20:44
    No. 6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국력이 크다해서 문재인이 트럼프앞에서 공개적으로 굽신거리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실상이야 어떻든 우리 사법주권은 지켜야죠.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에 분노가 드는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동대상 더러운 범죄에 구역질이납니다.
    맘 같아선 손정우에게 데스노트나 비질란테가 초법적 처벌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순간의 감정일 뿐이고. 몇몇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 또는 다수의 감정적 광기로 처벌되는 세상에서 내 자식들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니 저런 소재로 만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점차 바뀌어 가겠죠.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국민정서가 용납을 안하니까요.

    찬성: 1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19 황사영백서
    작성일
    20.07.06 21:25
    No. 7

    세계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아베 총리도 트럼프 방일시 굽신굽신 거렸습니다.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서요.

    문재인이 무슨 최고존엄입니까? 개인적으로 숭배를 하든 뭘하든 상관없는데 본인감정을 남들한텐 강요하지마세요 세계정상회담마다 A4용지 없으면 말도 못해서 저능아마냥 보였구만.
    북한이 입으로만 강성대국 외치는데 걔들이 실제로 강성대국인가요? 마음에 안든다 그저 싫다라는 감성만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려하니깐 상식적으로 말이 안통하는거죠. 뭐 어쨌든 저쨌든 법관님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사법부가 있는건데 말이죠

    찬성: 2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23:25
    No. 8

    저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거 같네요; 대깨문이랑 싸우러 가셔야지 피아식별 제대로 못하나요?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60 식인다람쥐
    작성일
    20.07.06 15:54
    No. 9

    솔직히 맞는말이긴한데
    ㅋㅋ
    미국보내버리면 최소 무기징역인데
    우리나라는 3년도 안살거같아서ㅋㅋ

    이성적으로 따지면 글쓴분말이 맞음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Lv.91 슬로피
    작성일
    20.07.06 16:05
    No. 10

    일본은 안줘도 될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김서래
    작성일
    20.07.06 16:08
    No. 11

    뭐가 정신이 나가요 단체로 시위만 하면 때법 들어주는 나라에서 네이버 댓글로만 징징대면 양반이지

    찬성: 7 | 반대: 2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20.07.06 16:09
    No. 12

    이성적으론 참으로 맞는말입니다.. 근데 감성은 .... 뭔가 슬프네여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95 dlfrrl
    작성일
    20.07.06 16:19
    No. 13

    국제범죄일 때는 송환 가능합니다. 보낸 전례도 있고요. 이 사건은 안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착잡하네요. 1년 6개월은 에바참치.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0.07.06 16:38
    No. 14

    이성은 게시글이 맞다고 하는데, 감성은 한국에서 실형 살리고 난뒤에 한국시민권 박탈하고 미국으로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또 재판해서 처벌하도록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20.07.06 17:45
    No. 15

    사상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하던 놈을 1심 집행유예에 2심 1년 6개월 준 시점부터 이미 해외에 대차게 언론 보도 나서 국격 다 망쳤는데, 이걸 미국 보낸다고 망가질 국격이 어딨어요? "아 저 나라 끝까지 저놈을 제대로 처벌 안 하는구나." 하고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찬성: 17 | 반대: 0

  • 작성자
    Lv.65 거울의길
    작성일
    20.07.06 18:51
    No. 16

    이게 다 입법부 때문.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80 크라카차차
    작성일
    20.07.06 19:19
    No. 17

    보내야지 아동포르노 사이트주소가 미국아닌가? 그럼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자인데 보내서죗값 치르게 해야죠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한국으로 불러서 재판받고 처벌해야죠 이태원 살인사건도 다시 불러서 재판하고 진범 밝혀지고처벌했잖아요 속국이니 뭐니 그딴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미국에서죄를저질러서 범죄자를 보내라고 하는건데 그걸 왜 안보내려고 하지? 지금 범죄자 편드는건가? 한국인 외국인 이딴거 말고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걸 기준으로 해야죠...범죄자 인권 운운 하는놈들이 제일 이해안가는족속들ㅇ이지...

    찬성: 7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21:13
    No. 18

    왜 빼애액 느낌이 들지...

    찬성: 0 | 반대: 9

  • 답글
    작성자
    Lv.19 황사영백서
    작성일
    20.07.06 21:56
    No. 19

    본 게시물 글쓴분은 인권 챙기시는게 아니라 저렇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것 처럼 보일까봐&국격이 낮아보이기에 국뽕의 자존심이 망가지기때문에 반대하시는거에요. 피해자 인권 생각한다면 저런 말을 못하거든요.

    찬성: 3 | 반대: 4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20.07.06 23:06
    No. 20

    전 기분에 휘둘리는 것을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라
    글쓴분의 이성적 판단에 동의 합니다.

    평소 원칙 운운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원칙에선 기분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일은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7 00:04
    No. 21

    하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역겨운 범죄자가 1년 6개월만에 석방되어서 현재 같은 대한민국 활보하고있다 생각하니 자괴감들고 짜증나네요. 아 진짜... 역겹습니다. 최소 5년은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20.07.07 01:26
    No. 22

    항상 원하는대로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만. 이런 일로 공분을 사고 또 그것이 민심이 되면 하나둘 바뀌어가겠죠.
    구하라 오빠가 자기에겐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바꾸자고 한 그 법체계처럼요.
    제가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범죄자를 비롯하여 유사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처벌해야죠. 당장은 답답하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해피바쿤
    작성일
    20.07.06 23:33
    No. 23

    사법 주권이라는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 미국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 받는 것도 사법 주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법 주권이 지켜질까요? 미군 범죄자도 한국으로 신병 인도된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한국에 고개 조아리고 사법 주권이 없어서 넘겨준걸까요? 사법 주권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라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2 제멋
    작성일
    20.07.06 23:51
    No. 24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한국에서 저지른 한국인인데요.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20.07.07 01:27
    No. 25

    세세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준에 맞으면 보내기도 하고 안 맞으면 안보내고. 기준에 맞아 신병인도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기준에 안 맞는데 인도할 순 없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4 에르나힘
    작성일
    20.07.08 12:51
    No. 26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아주 가벼운 형량밖에 못 내립니다. 징역 10년도 안 될 거에요. 그에 반해 미국법으로 재판하면 종신형 혹은 종신형이나 다름없은 어마어마하게 긴 징역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결국 범죄자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 되는 일 아니냐고 하셨는데, 법 바꾸는게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충분히 변호사를 이용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어 적은 형량을 받게 할 수도 있죠.

    재판을 재판부 맘대로 시간을 막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범죄자를 제대로 벌을 주기 위해선 미국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후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후속 범죄가 나오지 않게 하는거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48 적요寂寥
    작성일
    20.07.09 14:23
    No. 27

    범죄는 범죄일 뿐이지 무슨..
    앞에 자국민을 왜 붙입니까 자국민 범죄자?ㅋㅋ
    그럼 뭐가 달라집디까?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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