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훼손 될 명예도 없을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걸 보면

너무 웃깁니다.

거짓으로  쌓은 명예도 명예로 쳐주는 건가요?

[칸달라스]

그래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애라는 주장이 많죠.

[유통기한]

진짜 명예훼손을 당한 분들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완전히 없애는 건 명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 생각 드는 게 판사들이 과연 쓸모가 있는 가 하는 점이네요. 알파고 데려다 놓으면 전례 검색/확인도 훨씬 잘 할거고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만 잘 감시하면 사감이나 뇌물문제 없이 명판을 할 텐데.
애초에 판사라는 직위가 존경 받는 게 글로 쓰여있는 법령에 예외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꼼수를 쓰는 악당들을 단죄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검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의사고 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전부 돈 벌이의 수단처럼 돼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he******]

어느 제도에나 약점과 불합리함은 존재합니다.
예시하신 알파고... 프로그래머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내용을 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알파고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한 향흥시도가 없을까요?
현실에선 유무죄 판결에 대한 결정권을 판사가 갖느냐 배심원이 갖느냐를 가지고 나뉘는데 판사가 부정에 얽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배심원제도 조작과 선동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드니킹 사건 당시의 배심원들이 그랬죠.
똥이냐 설사냐 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유통기한]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만 잘 감시하면'
조건부 입니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권력을 가진 다수의 판사를 통제하기 보다는 소수의 프로그래머를 감시 하에 두는 게 더 손쉬울 것이라 생각했고, 뇌물 처먹고 편파를 해도 증명하고 딱 잘라 처벌하기 어려운 판사직에 비해서 명확하게 오류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만 엄중하게 한다면 비리관련해서도 면역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통기한]

뇌물 문제 뿐만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꼬라지가 요즘 많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린 글이었구요.
애초에 제가 이런 댓글을 올린 이유는 판사의 존재 의의에 대한 넋두리 정도죠. 알파고를 써야한다! 가 아니라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알파고를 쓰는 게 낫다! 가 맞죠.

[he******]

두번세번 생각하면...진짜 부정해야만 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끄덕이게 됩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알파고는 싫습니다. 내 행동의 정의를 AI가 내려준다는거....삶이 참 비참해질거 같네요.

[유통기한]

ㅠㅠ...

[굉장해엄청]

우리나라 법조계 분들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을 포함한 몇몇 악법으로 짭짤하게 돈 버는 게 현실이죠.

[유통기한]

명예훼손법이란 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DarkCull..]

개인의 자존을 침해하는 경우는 당연히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라는게 꼭 널리 이름을 알린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거죠.

[유통기한]

저도 공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 개무시하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arkCull..]

아! 전 일반적인 서민을...
좋은 하루 되세요.

[유통기한]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