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집유인 경우는 대부분 합의 때문입니다.

합의한다고 해서 

범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건 교과서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했으면 집유를 때립니다.

왜냐면 처벌의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는데 그건 판사로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거죠.

성범죄, 살인죄,폭해죄등의 중범죄에 한해서는

합의를 한다하여도 죄를 묻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을 욕할 건 없습니다.

돈 받고 합의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의 개념인거죠.

피해자가 돈 안 받고 합의도 무조건 거절하고, 처벌의사 밝히면 처벌됩니다.

[pascal]

다시 말해 제 3자가 관여해서 성범죄자 욕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서로 만족한 결과를 얻은거니까요. 집유 나오고서 재심 요청하는 기사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죄 자체를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류인생들을 신경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rupi]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등을 알려주면서 합의를 강요하는일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피리휘리]

쌍방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라...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리절단) 자기의사에 반해서 선처해준 재판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네요..윗덧글처럼 강요된 합의도 있습니다...딱 하나 성범죄 관련 자주보이는 덧글하나를 인용하면 만일 재판장의 자식이 성폭행 피해자가 됬다면 저런판결이 나왓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의나라]

rupi님 말씀에 동의합니다.우리나라 경찰들은 사건을 축소할려고 그러는지 피해자 인권은 전혀 상관 없이 가해자 편의주의가 만연한것 같습니다.가해자 가족이 계속 합의해 달라고 찾아오면 그것도 2차 가해가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주위 사람에게도 쉽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지 못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당당히 찾아오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그래서 돈에 상관 없이 합의 후 이사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합니다.피해자가요.피해자가 죄졌나요?

[눈의나라]

피해자를 압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강제 합의를 하게 만드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스칼님 같은 사람이 경찰계와 법조계에 많아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제2의 가해를 가하는지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성폭력에 정말 관대해서 아버지가 친딸을 수십년간 강간해도 중형이라 면서 15년형.동료 경찰을 강간했는데도 5년형.등등 너무 관대합니다. 친딸 성폭행범은 사형이나 200년형,강간은 무조건 30년이상,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경찰은 벌금 천만원이상에 5년간 진급금지의 법이 있으면 훨씬 살기 좋은세상이 될거 같네요.

[[탈퇴계정]]

(우발적 사고)증거, 자백, 사과문(합의서), 공탁금, 탄원서 등등 여러가지 감형조건이 있어요.

[크라카차차]

협박에 의한 합의도 합의에포함되니...니인생 앞으로어떻게될지 두고보자 내가 나혼자 죽을거같아? 그냥 좋게좋게 돈받고 합의하지? 이런식으로...성폭행같은경우 피해자라는거 알려지면 주변에서 눈치를주고 손가락질하고 꺼리게되서 결국 자살하는경우도 많음...

[흑구청구]

여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서 가장 큰 것이 살인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죄 만큰 나쁜 범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량은 살인죄나 기타 강력범죄에 비해 훨 낮습니다. 그 만큼 개개의 범죄 형량에 대해 성문법국가(대륙법계)에서는 특정범죄에 한해 형량을 높이기가 정말 어렵씁니다. 하나의 법을 수정할 때 각개각층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데, 범죄 형량의 경우 법의 안정성까지 따져야 되므로 그 만큼 힘이 듭니다. 제대로 할려면 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면 됩는데, 이것은 거의 국가개조의 상황과 비슷하니까요

[水月猫]

합의를 하면 그걸 감안할 수밖에 없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