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강제 합의를 하게 만드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스칼님 같은 사람이 경찰계와 법조계에 많아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제2의 가해를 가하는지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성폭력에 정말 관대해서 아버지가 친딸을 수십년간 강간해도 중형이라 면서 15년형.동료 경찰을 강간했는데도 5년형.등등 너무 관대합니다. 친딸 성폭행범은 사형이나 200년형,강간은 무조건 30년이상,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경찰은 벌금 천만원이상에 5년간 진급금지의 법이 있으면 훨씬 살기 좋은세상이 될거 같네요.
여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서 가장 큰 것이 살인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죄 만큰 나쁜 범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량은 살인죄나 기타 강력범죄에 비해 훨 낮습니다. 그 만큼 개개의 범죄 형량에 대해 성문법국가(대륙법계)에서는 특정범죄에 한해 형량을 높이기가 정말 어렵씁니다. 하나의 법을 수정할 때 각개각층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데, 범죄 형량의 경우 법의 안정성까지 따져야 되므로 그 만큼 힘이 듭니다. 제대로 할려면 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면 됩는데, 이것은 거의 국가개조의 상황과 비슷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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