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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의자를 제한 하는 방법은 있지만, 무차별로 다 출입을 금지 하면 그게 위법입니다.


크루즈 선박 입항금지 처럼 용의자가 있으면 막을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입항하게 해서 격리하고 확인 받고 난 뒤에야 귀가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죠.

중국발 한국 도착 유학생들도 격리 후 확인 한 뒤에 귀가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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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은 정말 조심해야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게 쉽게 되버리면 다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국가가 힘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구속할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과연 여행을 금지시킬만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타국에 민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하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됩니다.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성: 3 | 반대: 0

이미 많이 막혔습니다. ㅋㅋ

찬성: 1 | 반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