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국인들 외국에 여행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갈수록 

한국인들이 입국하는 국가들은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만해도 지금 난리가 났던데 시금 시점에서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인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신종코로나 확진판결을 받으면 그 국가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외국여행은 국가차원에서

강제로 막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업상의 꼭 필요한 경우나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외 외국여행은 막는 것이 국가적으로 다른나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한국을 민폐국가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여행사가 어려워져서 안될려나요?

지금처럼 신종코로나가 더 퍼지면...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먼저 입국금지를 시킬 듯 합니다.

한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법적으로 어럽겠죠...

[[탈퇴계정]]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의자를 제한 하는 방법은 있지만, 무차별로 다 출입을 금지 하면 그게 위법입니다.


크루즈 선박 입항금지 처럼 용의자가 있으면 막을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입항하게 해서 격리하고 확인 받고 난 뒤에야 귀가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죠.

중국발 한국 도착 유학생들도 격리 후 확인 한 뒤에 귀가 조치중..

[그런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은 정말 조심해야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게 쉽게 되버리면 다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국가가 힘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구속할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과연 여행을 금지시킬만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타국에 민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하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됩니다.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Snowsky]

이미 많이 막혔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