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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게 진짠가요?

작성자
Lv.41 제멋
작성
20.01.02 10:17
조회
414

우병우 죄가 뭐냐고 명확하게 대답해달라 하면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 있어봐야 최순실 지시로 민간인사찰정도를 지시한것도아니고 좌시했다는게 다임 아무리 오래 깜방에 살아봐야 최대 4년이 전부임 저 비상한 머리의 인간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고 자기손 더럽혀질 일을 했을리가 없음 지금 군정권이후 강력한 권력이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면서 반년이란 세월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그 친지와 가족들까지 탈탈털었는데 탈세혐의도 무혐의고 온갖 혐의를 걸어댔지만 끽해야 나온게 민간인 사찰을 책임자라서 방치했다는 정도임

얼마나 철저하게 이런상황에 대비했으면 변호사 선임의 수준만 봐도 알수 있음 대형로펌에 기댄것도아니고 그냥 정리정돈할 수준의 선임만 함 분명 괘씸한 모습은 있지만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정도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죄를 지었다고는 볼수 없음 오히려 신용이 감


우병우 털어도 나온게 없나요?



Comment ' 15

  • 작성자
    Lv.41 제멋
    작성일
    20.01.02 10:24
    No. 1

    정권한테 저 정도로 찍히면 죄 없는 사업가, 정치인도 징역 살수있나요? 우병우는 억울하다 난리인데 역지사지하면 나도 억울할려나..

    찬성: 4 | 반대: 11

  •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20.01.02 10:43
    No. 2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가지로 나오네요.
    신분이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 피셜은 직접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떡검이니 신용할 수 없는 정부니 그건 이해관계 따라 달라보일 수도 있고 사실이 그럴수도 있구요. 이건 일반론일 따름이지만 당신께서는 제가 판단하기론 괜한 소리 인용해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 흔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본인 성향을 이렇게 떠보듯이 투영하시는 게 아닌지. 애초에 정치 얘기 꺼내라는 게시판도 아닌데..
    삭제는 뭐 알아서해라. 난 내 얘기 써야겠다 이 소리로 들려요.

    찬성: 1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20.01.02 11:00
    No. 3

    물론 제 도덕적 죄가 정치적 무관심이라면 애석하지만.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1 제멋
    작성일
    20.01.02 13:16
    No. 4

    그냥 덧글이 그래서요. 저 덧글 밑에 모든 정권민정수석들 반년동안 특검이 작정하고 털면 저정도 안나오는 사람 없을거라고 이현령 비현령이래요 그냥 의견 물어봐요.

    전 신년인데 우병우는 아직 감옥있나 싶어서 검색해봤을 뿐입니다.

    찬성: 5 | 반대: 3

  • 작성자
    Lv.94 dlfrrl
    작성일
    20.01.02 11:24
    No. 5

    2020년 시작부터 분란글이라니..안좋은 일이 있으셨나.
    가내 평안 및 평탄한 직장생활 기원합니다:)

    찬성: 10 | 반대: 2

  •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20.01.02 12:21
    No. 6

    국민들은 죄가 있냐 없냐를 안보죠. 내 마음에 안드니까 무조건 유죄.

    찬성: 6 | 반대: 14

  • 작성자
    Lv.67 ck*****
    작성일
    20.01.02 12:25
    No. 7

    자기가 글 작성하고 댓글달고
    알바티 딱난다
    3류 성인사이트 광고보고 배워라
    알바비 적으면 올려달라하고
    여기에 그런글 적을 시간에 밖에나가 니 주장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던가

    찬성: 12 | 반대: 3

  • 작성자
    Lv.41 제멋
    작성일
    20.01.02 13:26
    No. 8

    우병우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몰라도 죄는 없다라는 주장이고 괘씸죄로 징역산다고 하는데 저는 법에대해 잘모르니 누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실분 없나 해서 올린 글 입니다

    찬성: 2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20.01.02 13:38
    No. 9

    진짜 그런 마음이면 좀 지나치다 싶은 반응들이긴 한데 일단 저는 뻔히 정치글 금지라는 거 알면서 작성하고 소설사이트에 얼마나 전문가가 있을 것이며 하다못해 아재들 많은 보배드림이나 엠엘비파크 같은 곳에서 물어보는 게 속은 편하며
    무엇보다 직접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좀....
    사실관계야 구글링 좀 하면 다 나오죠.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지.
    혹시 언론사는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서 못 믿을 자료고 네티즌의 글은 신뢰성 있다고 보는 거면 엄... 할 말이 없구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20.01.02 13:40
    No. 10

    허다못해 우병우 기소된 사건 판례는 대법원 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 사례는 궁금하신 분께서 직접 알아보는 게 맞는 거고 질문만을 통한 의문은 지양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41 제멋
    작성일
    20.01.02 13:36
    No. 11

    법을 배우신분이 달아주셔야 될거 같은데... 부작위 라던가 이런 해석이 좀 듣고 싶어요. 정치논리보다는 정말 법적으로 죄가 없을수 있는지(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판례기준으로).

    찬성: 2 | 반대: 9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20.01.02 13:47
    No. 12

    네이버 지식인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셔도 해당 답변자가 관련종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1 제멋
    작성일
    20.01.02 14:02
    No. 13

    검색으로 알아보려니 너무 편향된 시각들이 많아서요. 정치적인거 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정치글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커뮤니티 아예안하고 하는거라곤 디매들어가서 옷찾아보거나 환생표사 읽으러 들어오는 문피아 밖에...

    찬성: 3 | 반대: 3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20.01.02 14:05
    No. 14

    검색을 하라는게 아니라, 해당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질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합니다.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20.01.02 15:29
    No. 15

    국정농단 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맘대로 했다는...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환경이었고, 그 팔이 안 뻗치는 곳이 없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양반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리라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씨 이 양반은 위치는 중심에 있었는데 계열로 치면 최순실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상당히 조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치밀한 양반인건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긴 우씨 못지 않은 인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위치가 중심에 있지 않아서 주목받지 않은 이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워낙 큰 일이라 몇차례 탐사보도 프로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냥 묻히고 만 농단의 협조자들...방송국과 포스코 등에 속해 승승장구하고 농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사람들...꽤 있죠.

    찬성: 3 |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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