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혁하고자 제도를 바꿨는데, 또 그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답은 참 찾기 어렵죠. 하지만 결국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기존 체계 내에서의 개혁인지 아니면 통으로 바꿔 버리는 것인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몫이겠죠. 아쉬운 것은 제도가 시대를 잘 못따라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이해는 항상 상충합니다.
제도가 바뀌어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학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갖춰져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죠. 학원비, 과외비 등등 생각하면 한 달에 몇백 드니까요.
8년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2,3년 밀어주어 빨리 붙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이나 정치권 또는 일반인의 기대심리가 만들어 낸 환상입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뀌기 전의 상황을 볼까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법대, 경영대 학생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강남, 외고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의 4분의 1이 서울 강남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이미 강남 자제들이 학원에서 한 달에 수백씩 돈을 쓰며 빠르게 붙어 나가는 제도였던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다큐에 등장하는 것 같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로스쿨에는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이 없을까요?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것은 제도 하나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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