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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형과 재산형의 형량을 달리해야죠.. 안그러면 절도, 강도짓하고 사람죽이는게 당연하게 여겨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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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건 50억을 사기쳤는데 50억은 안 뺏고 형량을 8년 준다는거..
그럼 8년동안 50억을 번 셈이 되는데 연봉이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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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을 환수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합니다... 다만 제대로 환수를 못할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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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람 죽이는게 죄가 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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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게 죄가 더 큰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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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도 술김에 그랬다, 홧김에 그랬다고 뻗대면(정황근거가 있다치면) 8년-10년 정도 삽니다.
살인은 그리 오래 징역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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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님// 우리나라 법의 형벌 자체가 가볍다면 뭐 생각 나름이겠지만 살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법인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획적인 범죄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적게 처벌되는건 사실인걸로 알지만 20년 받은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발적이라고 댈만한 근거가 없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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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징역산 사람은 사상범으로서 40여년 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는경우도 대개는 20년이상 장기복역하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보다 사상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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