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넉고 튄 사기꾼 징역 5년 , 사람을 화가나서 우연히 죽인사람 징역 20년...

왜 화이트 칼라 전과는 이리도 약한 걸까요?

전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애 3년........ㅜㅜ

후사건 (같이 술먹고 우발적으로 이웃을 살해)

징역 8년......

사기로 50억 이었다면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Raptr]

생명형과 재산형의 형량을 달리해야죠.. 안그러면 절도, 강도짓하고 사람죽이는게 당연하게 여겨질겁니다.

[혼천뢰]

근데 웃긴건 50억을 사기쳤는데 50억은 안 뺏고 형량을 8년 준다는거..
그럼 8년동안 50억을 번 셈이 되는데 연봉이 얼마냐..

[熱情]

50억을 환수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합니다... 다만 제대로 환수를 못할뿐이지......

[윈드포스]

당연히 사람 죽이는게 죄가 더 크죠...;;;

[슬레이]

사람 죽이는게 죄가 더 큰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요...

[Dainz]

사람 죽여도 술김에 그랬다, 홧김에 그랬다고 뻗대면(정황근거가 있다치면) 8년-10년 정도 삽니다.
살인은 그리 오래 징역살지 않습니다.

[슬레이]

Dainz님// 우리나라 법의 형벌 자체가 가볍다면 뭐 생각 나름이겠지만 살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법인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획적인 범죄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적게 처벌되는건 사실인걸로 알지만 20년 받은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발적이라고 댈만한 근거가 없었나보네요.

[Dainz]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징역산 사람은 사상범으로서 40여년 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는경우도 대개는 20년이상 장기복역하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보다 사상범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