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심리는 경제의 중요변수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대통령과 정부가 안고 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제의 중요변수인 심리를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리한 통계는 그대로 가져다 쓰고,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주요 지표는 모조리 생략하고 개중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해 기사를 쓸 정도로 경제심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는 십여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싸이클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 주식종목이 무한대로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고, 파도를 타고 굴곡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미 사이클을 타고 내려 앉았어야 합니다. 폭삭 무너지라는 말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이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쉬어갈 타이밍이 이미 몇해 지났는데 아직도 작은 파동만 있을 뿐 계속 오릅니다. 이건 작은 부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큰 충격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겪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서울, 대전, 부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방에선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작고 가까운 변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1995년 경부터 약 부쩍 줄어든 출산율(1.5)은 2000년 경엔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과도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미 이십년전에 1 초반대였던 것입니다.
작은 변수가 무엇이냐면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경제 인구가 집중되는 등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제 아무리 서울 중심지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양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터인데, 건강한 조정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산이 너무나 높아지게 됨으로서 차후 엄청난 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 이미 건강한 조정의 시기가 다가와 있어야 했지만 봉우리가 끝도 없이 높아지기를 이어가다 보면 출산율 1 초반대에 접어들어 태어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집을 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엄청난 충격으로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큰 그림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뒤집어 지는 일이니까요. 굳이 예외를 찾자고 한다면 현재도 똘똘한 부동산 하나...즉 현재보다 더욱 좁혀서 봐야 하는 최고의 중심상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데, 뒤늦게 뛰어들면 도망도 치기 힘들어 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빚과 더불어 여러 얽히는 것이 많아서 제 때 손절 못하면 수렁이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보면 아마 3~4년 안엔 높아지는 봉우리가 무너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만, 보아하니 인구절벽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가 닥치고 나서야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5~10년 후가 되겠군요. 이 기간 동안 화려한 불꽃쇼가 벌어질 것 같네요.
산이 너무 높아져서 장기간의 불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출산율은 지금도 회복이 안되고 있고, 산은 너무나 높아져 버렸으니까요. 늦어도 약 10년 후 이후부터는 수십년간의 장기적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댓글에 반대가 4표나 있네요. ^ ^ 해결책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죠.....
우리가 집주인이 집값을 못 올리게 할 수는 있을까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값을 올리지 않는 존재X'입니다.
우리가 '집값을 올리지 않는 존재X'를 만들어낸다면, 부동산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며,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기간 무한정으로 말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선재로다, 선재로다!!! ^ ^
외노자데싸 님도 이런저런 예상을 잘하시는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얼마전에 경향신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시리즈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주택이 250만 채 정도였고, 그 중에 100만 채 정도를 분양으로 전환했고, 남은 게 150만 채 정도라고 합니다.(정확한 숫자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다른 아파트처럼 좋게 짓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평가가 좀 나쁘죠.
'집값을 올리지 않는 X'를 만들려면, 정부가 X가 되는 게 제일 좋고, 공공기관이 그 다음으로 좋고, 민간인 재단이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970년대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집값을 올리지 않는 X' 개념을 도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죠.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이미 기회를 다 놓치고, 팽창할 대로 팽창한 서울.... 이제 와서 X가 등장한들 토지가 없어서라도 못 지을 것 같지요. 위성도시에 지으려고 하니, 교통이 문제입니다. 서울에만 지으려고 하면, 지방의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고, 기껏 지어놔도 이번에는 누가 임대를 먼저 받느냐로 투닥거릴 테지요. 너무 많이 지어도 부동산 폭락 위험이 있고, 적게 지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야 비로소 국가 레벨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국가 레벨이고, 작은 규모일 경우는 좀 다르지 싶어요. 재개발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매에 나온 주택이나 토지에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죠. 아무튼 가만히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눈꼽만큼이라도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빌라(다세대)도 짓고, 1인 가구를 위한 원룸도 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10조원 정도를 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 조절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겠죠, 뭐...
새고전학파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 만약 개입하면 물가만 올라가고 망한다.
새케인즈학파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 해야만한다. 장기적으론 새고전학파 니네말이 맞는데, 장기는 또다른 단기야. 매 시기마다 맞는 장책을 펼치면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각나라 경제관료들은 새케인즈학파 일 수 밖에 없고요, 학자나 은행쪽은 새고전학파가 많아요. 경제관료들이 새고전학파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선인데 그럼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뽑아줄리가 없고, 어쨌건 장기적으로가면 새고전학파가 더
말이 되기는 하니까 학자들은 새고전학파가 더 많죠. 하지만 두 학파의 공통입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또는 단기에서는 현실 세계의 특별한 가정이 없는한 경제에 영향을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경제 망한다고 정부탓하는건 대부분 넌센스죠. 그렇기에 이론적으로는 글쓴분의 말씀이 무조건 맞죠.
문제는 그건 이론상의 문제고,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가 엄청 무능해서 아예 다 망치거나(당장 멕시코 치안의 악화가 경제력을 갉아먹고있죠.), 정부가 겁나 유능해서 공황을 탈출시키거나(imf, 세계 대공황당시의 미쿸)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두 정부 모두 역사에 기록에 남고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수한 경우인겁니다. 대충 oecd가입한 나라들중에 별 문제없이 굴러는 간다 싶은 나라들은 모두 이 중간정도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별로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좀 오만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저출산시기라 나라의 전체적인 집값은 동결또는 하락입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권이거나 개발중이거나 특별한 상권이거나 이걸 정부가 나서서 잡을 방법은 전국을 고르게 개발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죠. 공급은 이미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렇지만 정부가 수요 분산시킨다고 수도이전 하려다가 관습헌법때문에 개헌전까진 불가능하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 자체가 비합리적이라(여기서 비합리적이라는건 바보라는게 아니라, 친한사람을 직원으로 뽑거나 뇌물받고 특정지역 개발해주거나 하는겁니다.) 수도지역 땅값이 오르는건 당연하죠.. 정부정책들이 고가(십오억이상 아파트등, 종부세도 몇억이상 아파트등이넫 이러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아파트들은 일단 제외됩니다.)주택 죽이려고 하는것도 수요를 퍼트리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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