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더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욕을 한창 먹고 있고요.
그런데 집값은 집주인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욕을 먹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죠. 왜 하필 이 때 집값이 폭등했는지 이유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혁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하더군요. 5년간 약 97조원인가가 보상금으로 풀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확한 액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폭등 10년 주기설’에 따라 설명합니다.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저축을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서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른단 말이죠. 더 오르면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게 되니까, 빚을 좀 많이 내더라도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구매해야 정상인 사람이 지금 구매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수요의 시간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요가 평소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경쟁적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가격상승--수요의 시간이동--가격폭등--수요의 시간이동.....이런 악순환이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가 완료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저축하여 돈을 모은 사람)가 사라지지요. 그래서 이 폭등기 이후로 몇년 동안 집값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초기)
서울의 아파트값 통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통계와 국민은행 주택무슨 부서에서 내놓은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조사한 통계를 보니, 박근혜정부 2015년1월부터 상승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때 상승기가 시작되었는지 무슨 원인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박근혜정부 2014년 7월엔가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었고, 그 이후로 금리를 3번인가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계 부분의 대출이 폭증했는데, 총액이 153조원인지 늘었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일부는 사업자금이나 대출상환으로 갔을 것이고, 일부는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가격상승--수요의 시간이동--가격폭등 악순환이 발동됩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 이후 9개월인가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폭등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8월31일엔가 무슨 대책이 또 새로 나왔죠. 폭등이 좀 억제되나 했더니, 요즘 들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진들이 가진 집들도 값이 몇 억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들 똑같은 놈이다’라는 푸념 비슷한 욕이 나오고 있지요. 개혁세력이 집권한 청와대가 집값을 낮춰주기를 기대했는데, 적어도 오르지 않도록 잘 억제해 주기를 원했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부동산 억제정책을 안 썼다고 추론해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추론은 웃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8월 이후로 늘어난 가계대출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폭 늘어났고, 이 돈이 갈 곳은 부동산시장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대출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방법이 없죠. 대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은행의 대출을 조이려고 하면, 신규 대출자들이 아우성을 칠 테고요. 효과가 좋다는 종부세는 미국식으로 1~3%만 매겨도 집값을 감히 못 올릴 거라고 하던데요, 이거 내기 싫다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봐도, 좋은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데다가, 종부세 같은 방법은 다들 싫다고 야단이니 말입니다. 욕만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문재인정부 청와대도 그런 해결책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좋은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니,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욕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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