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dainz님 너무 한가지 사례만 보고 단정하시는듯 해요,,, 나름 법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것저것 문제가 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될 만큼은 인정되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폭행죄로 입건된 그 사례에서는 아마 딸이 성폭행당할뻔한 상황이라는걸 입증하지 못한거겠죠. 정당방위라는게 본래 위험한 구석이 많아서(진짜 범죄자를 놔줄 수도 있으니까요.)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 가장 통탄할때는 사실 삼성이 세금징수를 귀신같이 피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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