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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들도 시험으로 뽑지 말고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실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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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는데 판사까지 선거로 뽑는다면... 그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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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건 끔찍하군요
당장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조차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판사후보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저같은 일개 시민이 가려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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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 판사하겠소하고 나오는 놈을 선거하는게 아니라 실제 검사시절 어떤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하는게 투명하게 공개된 사람을 선거로 뽑는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기는 했습니다만..뭐 비현실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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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제가 볼때는 선거를 하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만... 물론 국민성이 그것을 받쳐줄수 있느냐 없느냐겠지요.
솔직히 법은 공정도 해야하지만 그 시대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가게 사용되야되는데... 사법고시만 주구장창 외워서 (워 외우는 거 외에도 논리도 공부하지만...) 내놓은 저 한심한 판사들을 제어하는게 바로 국민이어야 합다고 봅니다. 가장 민주적이죠.
물론 국민이 떨어지면 작금의 정치판이 사법계에도 일어 날수 있겠지만...

한국의 사법계에 대해 가장 이해되지 않는게 모두가 다 선후배니... 지들끼리는 잘 해주죠. 이번에 부천 사건에 한떄 대법원에 대쪽이라는 인간의 친척이 연루되 아주 개 지랄 맞은 판결이 나온걸로 아는데요. 선후배끼리 서로 위해주는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선서해서 저런 병맛 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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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같이 판사도 선거하는 데서는 판사로 나올 자격이 사법고시 패스입니다. 당연히 잘 아죠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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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제친구는 법을 배우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군요 판사가 아무리 더 때리고 싶어도 이미 형량이 어떤 상황은 몇년이상 몇년이하 등등이 정해져있어서 그안에서만 판사 역량을 발휘할 수있다고 하던데 ...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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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을 욕할게 아니라 법체계를 뜯어 고쳐야죠.

판사는 개인에 양심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하는 거지

지멋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게 아니죠...

저 판사가 430년 형을 줄 수 있었던 건 그네들 법이 허락하기에 가능한거고...

극악 범죄에 대해 극형을 가할 수 잇는(사형을 말하는게 아님다)
입법이 마련되야죠.. 판사는 죄 없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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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존님,
한국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시행하는 병맛 판사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병맛이기 하지만 그것 조차도 깍아 내리는데...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만...
아래 링크가시면 좀 이해가 될텐데요.
<a href=http://krakatau.egloos.com/2953352 target=_blank>http://krakatau.egloos.com/29533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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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헌법재판소 발언이 있지요.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나 이미 시행중이므로 놔둔다"...... 이나라는 답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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