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단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 요구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노동자예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공무원 의제)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건 업무적인 영역인 것이고, 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or 지방공무원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윤리적인 책임마저 지는 거지, 공기업 그 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냥 일반 근로자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법적으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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