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성행위나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정액 검사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고 해도 이것이 강간인지 화간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비공식 매뉴얼화 된 대응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못 견디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무고로 고소하여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태움이나 이지메를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법률로서 구제를 요청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사회의 인식도 피해자에게 매우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현재도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몰아가서 괴롭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미투 운동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운동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식을 바꾸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운동입니다.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지지하니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운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의 의식수준에 의해서 범죄 빈도도 처벌도 대응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인권과 성의식 차이가 큰, 인도 이슬람 문화권과 서유럽 문화권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가해자는 대부분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의 지배구조가 강하고 상하관계가 경직된 환경에서 더 빈번하고 더 강합니다.
이것은 인권, 인간의 가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대체성이 강할수록 그 개인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급자의 강압과 폭언 성범죄는 늘어납니다.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섬범죄는 가장 많이 가장 저열하게 발생한다는 말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부조리인 갑질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것이 미투운동을 남자인 제가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젠더갈등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일그러진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성이란 이름으로 은폐되었고 눈감아 왔던 문제들을 드러내어 공개하며 공론화하여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페미나치즘을 증오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며 남성 상위도 여성 상위도 부정합니다.
미투 운동의 부작용으로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 증오로 문제의식을 변질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범죄에 대한 외침이 아닙니다. 남자인 저도 겪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갑질에 대한 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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