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표절은 도덕, 윤리 문제이고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입니다.
표절이 문제가 되어 재판으로 간 경우는 대체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표절 자체는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삼국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삼국지 번역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느 것이 원저작물에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삼국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따지지 않지만, 삼국지 번역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번역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표절은 저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표절이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도 표절은 문제시 되어야 합니다.
삼국지의 작가는 나관중입니다. 우리가 서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삼국지 소설은 대체로 “번역”입니다. 예를 들어 이문열 삼국지의 경우, 나관중 저/이문열 역 이라고 표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삼국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글을 쓴 다음, 자기가 쓴 소설이라고 주장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닐 수 있어도 표절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혔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2차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설사 있더라도,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소설은 대개 이 경우일 듯 합니다.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소설은 아이디어 도용이나 이 게시판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절 의혹 주장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장하는 사람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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