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알아본 바와 다른 점이 있어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안의 소방청에 배정된 54명은 적어 보이지만 지방직이 아닌 중앙직을 말합니다. 즉,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관은 대다수가 지방직으로 중앙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지방정부가 뜻을 같이하여 현장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애초부터 소방청의 일부 중앙직을 늘리는 안에 지방직 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소방관을 적게 뽑느니 마느니 했던 것이니 이는 호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소방관의 국가직전환과 현장직 증원은 앞으로도 지속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직이라고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나면 공무원 1인당 담당 대상자가 너무 많았더라는 식의 뉴스를 한두번 보나요.
업무 효율과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사무직이라고 다들 노는건 아닙니다. 구조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 늘어나는 인력을 또다시 허투루 배정하여 놀리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구요.
정부안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배정된 경찰과 집배원 등은 얘기도 꺼내지 않더군요.
2018년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중 상당수는 자연증가분입니다. 일부러 기존보다 더욱 뽑는 숫자 중 상당부분이 반대 때문에 줄어들고 자연증가분에 더한 숫자는 그리 많다고까진 할 수 없고, 행안부 문체부 이런곳에 수십명 늘어나는건 주로 자연증가분이 많습니다. 퇴직하고 뽑고 하는거죠.
사람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온 경찰관을 이천여명 늘리는 것과는 다르다 이말입니다.
현장직이 2/3인데 자연증가분에 더해 현장직에 무게를 두고 짠 안입니다.
사무직은 기존 자연증가분에 비해 쬐~금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비중을 보고 말하는것이 맞는데...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다 보니 자료를 왜곡해서 들이대는거죠.
소방청의 54명을 두고 여러 뉴스 댓글에 비아냥 대는 사람들 보이는데...소방청 중앙직 일부만 그런겁니다. 이 정도 숫자로 왈가왈부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지방직 소방관 문제는 다들 그 문제를 알고 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저기...죄송한데요. 중앙직 공무원을 해마다 몇천명 뽑아요.. 퇴직도 그렇게 하고요. 국가가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해마다 뽑고, 같은 해에 정년이 되거나 사직하는 분들이 수천명씩은 된다고요. 그 수천명안에 들려고 수십만이 응시하는게 문제지만...
자연감소분이 있다면 자연증가분이 있다고요.
애초에 시작부터 한국은 구멍가게라고 인식하고 계시는듯?
아니면 일부러 의식하며 인정안하시는걸수도?
사무직을 지나치게 늘리면 안되겠지만 부족한 분야가 분명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도 안보고 다큐도 안보시나요?
1인당 담당주민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식의 뉴스를 저만 그렇게 많이 봤나요?
현장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사무직도 필요한 부분 만큼은 늘려야 하는데, 그걸 설득을 잘해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정부안이 후퇴하여 수천명이 깎였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그러하면 그런면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 몇천에서 구천대로 떨어졌고, 자연증가분이 6~7천 사이랍니다.
여전히 부정적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 늘 보수매체에선 공무원 늘리기로만 표현하고,....
실제 정부안을 보긴 봤습니까?
님의 구멍가게 이론으로 보면 국 하나가 신설된다고요.
그럼 경찰은 거의 이천 몇백을 뽑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애초의 생각의 근본이 구멍가게수준이니 수십명이 많아 보이는겁니다.
국가단위에요 국가단위. 지방직은 포함 안되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통과된 90%만 지원하고 상위 10%는 지원하지 말자는 아동수당....이런데 사무직이 필요합니다.
효율화 라는건 그 10%를 걸러내기 위해 천단위의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간접적으로 기존 업무에 더해지는 인원도 이삼천은 필요한..그런 비효율성을 제거하는걸 말합니다.
애초에 세금 내기를 더 내게 하는 그들에게.인건비로 들여가며 10%를 걸러내려면 소득관련 서류를 받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하며 1인당 소요 시간이 상당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대상이 얼만지나 아세요?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여러 타당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효율화....세금 더 걷고 줄 땐 고루 주는거죠. 과거엔 세금 더 걷지도 못하면서 고루 주자니까 거부감이 있었다면 앞으론 세금 더 확실히 걷겠다는 거고요
암튼 정리하면 노는 공무원 늘리기가 아니고 필요했지만 안되고 있던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다시 묻고 싶군요. 다큐에서 보던 '담당공무원이 너무 없어서' 라는 이유로 방치되던 점검업무, 문화재 등이 얼마나 많았는지..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송 볼때는 분노하다가...뽖자면...담당관이 아니..그냥 두루뭉실 공무원...이어 공무원철밥통.....분노는 하지만 뽑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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