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회원가입

텍본 고소 합의금 재밌는 판례

작성자
Lv.55 크뢰거
작성
17.08.08 16:24
조회
949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814059
목록 댓글로 본문강조(Ctrl+E)
어떤 장르 소설 작가가

변호사랑 계약맺고

텍본 업로더 다운로더 고소해서 5억인가

합의금 벌었어요.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는데

법정가서 이겨서 세금 안냈음

요새는 판타지 시장도 꽤 큰가봐요

목록 댓글로 본문강조(Ctrl+E)

Comment ' 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08 16:26
    No. 1

    재미있는 일이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37 보타
    작성일
    17.08.08 17:43
    No. 2

    손해배상금인데 세금내는것도 이상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고요한폭풍
    작성일
    17.08.08 18:52
    No. 3

    소득세는 열거주의 라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세쪽은 포괄주의라서
    비과세라고 명시되지않으면 과세구요

    저런 판례가 나왔을때
    사안에따라 입법으로 이후로
    과세로 열거하는경우도있고
    인정하고 비과세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보상금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소득세 열거항목 중에는
    뇌물, 횡령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로 규정하고있죠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강호정담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831 [표절 FAQ] 'bsy2368'님이 말하는 표절이란!? +22 Lv.99 김영한 17.08.08 826
235830 높은신 누구누구가 저작권 흑역사가 있는데.. +4 Lv.50 궤도폭격 17.08.08 748
235829 근데 많이 보네요. 추천도 많고 +6 Lv.60 카힌 17.08.08 744
235828 운영진에게 묻습니다. 저 표절작품 계속 내버려 둘겁니까? +3 Lv.1 [탈퇴계정] 17.08.08 987
» 텍본 고소 합의금 재밌는 판례 +3 Lv.55 크뢰거 17.08.08 950
235826 저도 그 '문제의 소설' 을 보고 왔습니다. +4 Lv.31 굉장해엄청 17.08.08 845
235825 고유명사 표절에 대한 질문! +6 Lv.51 e루다 17.08.08 668
235824 논란의 '그 작품'에 관한 의견.(오마쥬와 패러디에 대한 ... +2 Lv.99 재미찾기 17.08.08 676
235823 2차 창작물로 상업적 이용에 관해서 +4 Lv.86 gj***** 17.08.08 614
235822 누가 멸균우유는 요구르트가 안된다 했던가 +4 Lv.60 카힌 17.08.08 720
235821 고유명사를 창작하려는 의지 +4 Lv.85 고락JS 17.08.08 782
235820 어차피 한 달도 안 갈 공격과 방어. 그리고 뻔한 결말 +5 Lv.1 [탈퇴계정] 17.08.08 1,090
235819 스카이림이 왜 안들킬거라고 생각했을까요? +11 Lv.50 궤도폭격 17.08.08 1,013
235818 오마주랑 표절 구분하는법이요 +9 Lv.38 독자입니다 17.08.08 797
235817 냉커피 만들기 +6 Lv.77 말린콩 17.08.08 558
235816 머리가 아프고 상체 피부가 울긋불긋한데.. +4 Lv.24 약관준수 17.08.08 524
235815 오 월드메이커 재밌네염 +2 Lv.60 식인다람쥐 17.08.08 645
235814 취룡님 글이 이벤트를 하네요; +12 Lv.75 그냥가보자 17.08.08 1,085
235813 문장사 볼만한가요? +4 Lv.60 식인다람쥐 17.08.08 726
235812 이제 스포츠랑 게임소설(롤. 스타) 못 보는건가요. +12 Lv.74 불신외톨이 17.08.08 831
235811 '넘버즈'가 돌아왔다 +1 Lv.71 정체무실 17.08.08 704
235810 표절과 영감의 차이.. +2 Lv.3 담남색 17.08.08 754
235809 고수님들 이 소설 제목좀ㅜ +3 Lv.42 네임박 17.08.08 707
235808 문피아 공모전에 똥칠한건 실화인듯 +3 Lv.73 혈중카페인 17.08.08 1,230
235807 궁금한게 있는데요. +5 Lv.88 Finger8 17.08.08 750
235806 이 바닥에 만연한 베끼기 문화가 결국 일을 터지게 했다... +5 Lv.65 天劉 17.08.08 1,129
235805 하는 김에 리그오브레전드 표절 소설들도 전부 내렸으면 ... +9 Lv.50 궤도폭격 17.08.08 1,113
235804 이번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을 읽어 봤습니다. +9 Lv.18 에크낫 17.08.07 1,112
235803 오마주를 읽을 때, 패러디를 읽을 때, 그리고 표절을 읽... +39 Lv.19 ForDest 17.08.07 1,097
235802 영화 택시운전사 좋네요. +2 Personacon 적안왕 17.08.07 578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