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라면 절도를 검색해 보면..

어린이집서

라면 한 봉 끓여먹은 20대

4월 받고

슈퍼에서 라면 24개 훔친 30대

10개월 받고

기타등등 있는데

라면으로 최고 3년 6개월까지 나오는 군요.

특가법 까지 적용해서

범죄가 되면

라면 한 봉이라도 4개월 형을 살아야 되는데

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무겁네요.

 

[흔들릴때한잔]

쩝

[이통천]

첫번째는 무단침입에 어린이집이라는게 중요할듯.하지만 두번째 사례만으로도 참 씁쓸하네요.

[크라카차차]

누군 거액 횡령하고 큰죄지어도 고액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장발장같은 생계형범죄자들은 돈없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실형살고...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몇십년이 지나도 아직도 있다는게 답답하네...

[타타르]

태클은 아니지만 무려 국선변호사 씩이나 존재하는 게 기본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정치체계 양상을 보이고 개인회생 절차 등만 보아도 '구휼'의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 보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고지라가]

라면을 절도할만큼 절박한 사람이 이중엔 없을텐데말이죠.. =ㅅ=;;; 대부분의 절도범은 금품과 목숨을 빼앗죠. 재산을 갈취당한 서민이 기댈곳이 법 외에 달리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절박한 사람들을 못 본척하는 위선자들인데, 대체 잘 된 법이란 어떤걸까요.

[지구평평설]

이런글 보면 은근 없는자를 착한자로 둔갑함.
막상 강호정담 올리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끼니 걱정할 필요 없는분이 대부분임.
님들은 없는자가 아니에요 ㅋㅋㅋ
더욱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님들은 부자입니다.
법 까시는 분들 중에 막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강도한번 당하면 법 말고는 기댈대가 없다는걸 깨달을 겁니다 ㅋ

[지구평평설]

선한 약자가 악한 강자에게 핍박당하는게 아니라 시시한 약자와 시시한 강자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오만한것들 천지네.
법은 법으로 봐야지 거기 동정 끼워넣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이 님 집에 침입해서 라면 다발로 가져가도 어 냅둬 하며 관둘겁니까?
진짜 없이 살아도 범죄없이 살고 법 지키는사람 많아요.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법입니다.
진짜 가난한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도 안되는 동정론들 본인에게 쏟고 있는거 알면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겁니다.
누가 누굴 동정해 오만한것들 천지네

[지구평평설]

행동하나 하는것 없으면서 인터넷글이나 찍찍 싸며 함부로 남에게 동정질하지마세요.
인터넷이라 생각못하시지 실제로 당사자 앞에서 어휴 법은 너희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게 아니네 딱해 쯧쯧.
이러는게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지나 좀 깨닫고 말하세요

[담적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이죠. 법이 사회 공평을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으로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람의별]

법을 단순히 법으로 봐야할거면 재량의 영역이 없어야 하고 판사들의 판결도 재량이 없어야 겠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게 법이죠. 그걸 악용하니 말이 많은거임. 오만한게 누구인지 실소만 나오네요. 누가 누굴 설교하는지 웃고갑니다.

[지구평평설]

법 사용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뭐가 왜 어떻게 불합리한지 알지도 못한채 인터넷 삘글만 보고 나불대는거 참 웃겨요.
설교요? 법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질 하려고 가난하니 뭐니 가난한사람 끌어서 어거지로 동정질하고 그러는게 더 어이없습니다.
주장을 하고 법이든 뭐든 지적질을 하려면 그냥 논리를 대서 지적질을하세요.
거기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논리 데코질하지마시고.
무슨 아프리카 결식아동생각하시나
님이야 말로 지적질하신다며 가난한사람 끄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것부터가 웃기네요 ㅋ ㅋㄲ

[지구평평설]

여기 글올리신 분들 제가 너무너무 못사시는 분들을 위해 한분한분 글쓴거 검색해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리고 그걸로 돈벌어먹어도 됩니까?

가난하다고 타인의 재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게 님들 논리면 저도 님들의 지적재산권 좀 같이 써도 별말 없겠죠?

라면 훔치듯이 님들 글 가볍게 훔쳐도 부디 같이 살자는 이름하에 그런거니 너무 입에 거품물지 마세요 아셨죠들?

[바람의별]

협박까지는 하는 사람이 법 들먹이니 기가막히네요. 상종을 말아야지 ㅋ. 여기서 어디 가난한 사람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던가? 같은 범죄도 부자들이 죄값을 덜 받는건 팩트 아닌가? 저런 인간들이 부자라면 자기 옹호하는거니 이해하는데 중산층 이하면 잘 만들어진 노예인듯

[지구평평설]

법 잘못되었다시는 분이 협박당하니 법 들먹이는게 웃기네요 ㅋㅋㅋ.
저 윗 글 어디에 부자죄값 관련된게 나오나요?
라면 어디에 부유층얘기가 나옴?
가난한자가 사적재산을 침해하는 내용 어디에 부자 드립이 있죠?
왜요?가난한사람이 물건훔치는건 되고 님 글 훔치는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