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농민과 전경의 충돌글을 보고나서,,,,,

전 집이 촌입니다. 학교도 촌에 있죠..  덕분에 주변에 농사를 짖는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저도 이번에 농협에 취업했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좀 했구요..)

이번에 보니 전경이랑 농민이 서로 과격시위로 인하여 엄청나게 유혈사태가 일어나더군요..  사실 전경이랑 농민은 둘다 피해자일뿐입니다.  전경은 군대를 대신해서 갔기때문에 농민은 정부때문에 당한피해자일뿐입니다. ( 사실 욕먹을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죠.. )

사실 농민들의 폭력시위 잘못된것 맞습니다. 어떤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수없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정말이지 농촌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뭐 요즘세상에 안힘든곳이 있겠느냐하겠지만 농촌에 살아보시면 정말이지 처참할정도입니다.

( 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농사를 지으시는분들이 있을겁니다. )

요즘 40kg짜리 쌀이 현지에서 얼마인지 아시는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으로 사들이는것이 특등급이 6만원이고 공공비축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업자들에게 4만원에 넘깁니다. ( 공공비축은 마지기당 2가마도 채 안됩니다.)

사실 4만원이면 원가에도 간당간당합니다. ( 인건비 꿈도 못꿈니다. 농약값이나 건지면 다행이죠.. )

또 배추가 금값이라고 한포기에 5000원을 넘어도 현지에서는 500원에 넘깁니다. 왜냐면 다 돈이없어 밭데기로 넘기니까 그런겁니다. 농민들 원하는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빚안지고 먹고만살게해달란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민들의 대부분이 부채에 시달립니다.  ( 뭐 농민들의 잘못도 있죠.. 하지만 그돈들 다 자식들 교육하고 먹이는데 쓰였습니다. )

FTA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도 최소한 살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해주어야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지금 이러는것입니다.  가끔 농업안해도 그만이다. 다 없애버려라이러는분들이 있더군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쌀 미국쌀이 쌀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못하면 그나라는 몇몇식량카르텔에게 죽습니다. 가격을 100배로 올려도 사먹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폐쇄한논을 다시 사용하려면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거린다는것만 알아주었으면합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말고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농민은 적당한범위에서 타협할수있는 상황이 되었으면합니다.

[전차남]

제가 보기에는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같아요. 솔직히 농민들은 가격이 올라도 혜택을 못받아요. 그것만 개선되도 훨씬 날것 같은데..

[소울[疎鬱]]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외삼촌...농사짓으시는데...걱정...;;
농협에 취직되신거 축하드리고...이제 노란병아리님의 로비가 시작되겠군요...잡초님을 없애기 위해...(퍽!)

[신주대검협]

1/ 전차남님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사과하나에 3000원씩해도 정작 농촌에서 나갈때는 개당 500원에 나갑니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많죠. 하지만 농촌에서는 당장의 돈얼마가 아쉽습니다. 그래도 배추밭 무밭도 받대기로 넘겨버리는거죠.. 왜냐면 그돈이라도 없으면 굶으니까요.

[신주대검협]

2/ 잡초님은 이제 저의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현존하는 모든 농약을 구입하고 다룰수있기때문에 저에게 초목님은 병아리앞에 흑우일뿐이죠. ㅋㅋㅋ

[기학]

으음-. 난해한 문제지요.. 확실히 우리나라 쌀 가격은 수입 쌀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그리고 말이 쉬워서 유통구조 개선이지.. 바꿔 말하면 유통 과정상의 중간 업자들을 없애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이를테면.. 작가분들을 위해서 대여점이 없어져야 한다. 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에 실직 가정이 수천가정이 된다는 것과 비슷한 문제겠군요-.

[전차남]

중간업자들이 필요 이상 너무 많습니다. 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단계를 거치다보니 소비자는 비싸게 농민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이 업자들 영세한 업자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손들입니다. 아무리 헐값이지만 밭떼기 할려면 보통자금가지고는 되지는 않지요.
이사람들 굶어죽지 않아요. -_-;

[기학]

그렇습니다..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또는 농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유통업으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옷 사 입히고 하는 우리네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업자가 아니고 큰 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통망 단순화 시키는 과정에서 남은 사람들이 큰 손이지, 빠져나간 사람들은 영세업자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니까요..
E-마트와 같은 겨우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싸게 팔자.. 망한 것은 큰 손들이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무념무상]

대부분 공감하는 언제나 나오는 식량카르텔.. 식량무기화...저말은 쫌 빼면 좋겠습니다.
FTA를 하닌 이유가 뭔데 주객이 전도되어 식량값 오른다는 어쩌구니 없는 논리가 나옵니까?
뭐.. 한국이 미친척 하고 세계대전이라 할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을 한나라와 하는것도 아닌데...
이번 공군의 전투기사업때 라팔사자, 수호이사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생각날뿐입니다.

[신주대검협]

8/ 식량카르텔 이 이야기가 그냥 주장하는걸로 들리시나요?
원래 전세계에서 먹는쌀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쪽에서 먹는 자포니카종 그리고 인도쪽에서 먹는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먹는자포니카종은 한국,일본,중국,미국일부에서만 생산됩니다. 일본은 당연히 들여올수없을거고(비싸니까요.) 결론은 미국쌀과 중국쌀인데 중국의쌀이 언제까지 쌀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가까운시기안에 가격이 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것은 미국의 쌀인데 이건 충분히 식량카르텔에서 독점이 가능합니다. ( 어차피 미국은 쌀이 주식도 아니니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쓰지않을겁니다.) 또 만약 미국에 대흉년(?)이 한번들면 어디서 식량을 사오나요? 물론 가능성이 낮은가정이긴합니다만 절대 불가능한가정도 아닙니다. 어차피 아쉬운사람이 우물을 파야됩니다.
비교하긴힘들지만 마소의 윈도우도 독점이기때문에 그만한가격과 판매량을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자포니카종의쌀역시 몇몇 거대카르텔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논이 하나도없는 20년후에 가격을 계속싸게공급할만큼 미국기업들이 인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길군]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한국이 아예 쌀생산을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휠씬 앞서서 쌀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일본에서 수입쌀의 비중은 10%도 안됩니다.
그 10%도 거의가 가공용입니다.

한국에서도 만일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얼마나 쌀시장을 빼앗길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

최악의 경우 30%정도 수입쌀이 점유할 수있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쌀을 생산하지않으면 언젠가 다 우리의 목숨줄을 잡을 것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적은 시장점유율이죠.

[길군]

그리고 세계곡물카르텔이 언젠가 우리나라 식량을 죄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힘듭니다.
20년후에 한국에 논이 다 사라질것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이죠.

일단 자포니카 계열은 생산하는 국가도 그것을소비하는 인간들도 밀이나 인디카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즉 국제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지금도 주요작물중에서 국제무역비중이 가장 적은 것이 쌀입니다.

미국도 요즘은 쌀시장을 개방하는데는 별 관심이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쌀 시장 개방을 할때 미국이 주도하여 쌀시장을 개방한것처럼 일부 사람들이(주로 농민협회등) 주장하지만 사실 미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미국쌀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수입쿼터쪽을 더 받는데 관심을 기울렸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죠.

그 이유는 운송상의 문제입니다. 곡물 생산가는 미국이 싸지만 운반비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중국등에 경쟁력이 뒤집니다. 더욱이 장기간 운반을 생각한다면 그 품질도 국내쌀에 한참 못미칩니다.
일단 어느정도 소득을 가진국민들이 웰빙이 생활의 한축을 가진 우리나라국밈들중에서 관세와 운송비 그리고 품질등을 고려하면 미국쌀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일본에서 미국쌀이 실패한 주요이유입니다.

[신주대검협]

10/ 길군님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꽤나 공감이 가는내용같습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국상품에 무척이나 관대합니다. 뭐 식품같은경우에도 A급을 선호하고 국산상품을 원하죠..
다만 한국은 웰빙열풍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식당이나 일반서민들에게는 아직은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봅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농산물들이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쌀이 30%정도 점유한다고 하셨는데 그정도면 농사 못합니다. 지금 아직 일반에 외국쌀이 풀리지않았는데도 추곡수매를 폐지하자 산지에서 쌀값이 20%이상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잘 팔리지도않습니다.) 그런데 한해 생산량의 30%가 더 들어온다면 차라리 논농사 포기하는것이 좋을겁니다. 물론 일본은 개방후에도 농업을 지켰지만 대만의 경우 농업이 거의 사라진점도 간과하면안될겁니다..
뭐 최선은 정부와 농민간의 윈윈이겠지만 서로 타협을 통해서 살길을 마련했으면 하는바람에서 올린글입니다.

[길군]

대만의 농업의 경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있죠.

대만의 경우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대만쌀의 품질과 유통과정에 문제가 시장실패의 주요원인이라는 평가를 내리더군요.
수입쌀의 가격이 오히려 대만쌀보다 더 높다는..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는 가격보다는 어느정도 경제력을 가진 국민들이 품질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정부미나 햅쌀이나 다 같은 쌀인데도 햅쌀의 인기가 더 많고 더 비싸죠. 정부미가 싼데도...
정부 비축미의 경우 아예 민간에서는 속이지 않는 이상 팔리지도 않죠.

결국 쌀시장은 개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쌀시장 개방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WTO FTA등이 더 많은 국민들이 헤탹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아픔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고향이 농촌이라.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위는 심하더군요. 전경이 무슨 죄가 있다고 쇠파이프에 맞고 불붙은 가스통에 위협으 받아야 할까요... 이번 시위를 지휘한 농민 지도부에 실망일 뿐입니다.)

[신주대검협]

13/ 저랑 비슷하시네요! 물론 결국 쌀도 개방을 해야할겁니다.
어차피 공산품수출로 살아가는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도 살길을 마련해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폭력사태는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꼭 저렇게 전경들과 전쟁(?)을 벌여야했는지.. 참 어떤단체던지 그 수장이 중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1만명의 농민중에 대다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의 할아버지,할머니들임을 잊으면안됩니다.

[노란병아리]

흠 공부 된다 ^^ 이성적인 토론 역시 고무판이 좋아요
말이 딸리면 꼬투리잡기에 막욕이 나오기 쉬운데 ^^*
멋지십니다 길군과 신주대검협님

[천룡석현]

의경출신으로서 농민대회 출동나가면 언제나 무서웠음..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