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을 보니 미국이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했던데, 만약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하면 아래 기사 대로라면 큰 일 나겠더군요.
저지의 그 날까지 매일 시위라도 해야 한국측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과 같은 전국적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저지하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日, UN상임이사국 진출하면 '독도' 빼앗긴다
[브레이크뉴스 2005-04-25 18:20]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으로 인해 한중 양국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독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해양대 석좌교수, 국제법 전공)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를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독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나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의 권한
김영구 소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에 따른 것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침략자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국제마찰을 야기하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본이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예상해 보았다.
시나리오 I
일본은 독도의 국제 분쟁지역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선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유엔상임이사국이 된 후 일본이 우리 정부에 행사하는 압력은 상임이사국이 되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일본은 우선 독도 문제를 유엔 등 국제 기구로 끌고갈 것이다. 독도 문제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 우선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주게 되며 경제력을 앞세워 꾸준한 외교 홍보 활동을 벌여온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휘말리게 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은 이미 전세계에 상당수의 친일 인사들을 포진시켜 놓고 있다. 이미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된 사안이라면 우리보다는 일본편을 드는 인사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II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도 우리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분쟁지역이 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다. 이해당사국 쌍방의 동의없이 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일본의 지위 앞에 무력해 질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의 로비를 받은 ICJ에 의해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촉구'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 국제 여론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김영구 교수는 "ICJ 제소는 이해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엔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이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이 되는 순간부터 독도는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나리오 III
만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반란(?)으로 독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는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가 전사회에 걸쳐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사문화된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독도에 자위대 혹은 일본군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독도를 지키는 우리 경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침략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이는 전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본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부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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