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나라 사이에 힘의 논리 앞에 법의 논리가 설 자리갸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황해와 서남해에 이어지는 광활한 대륙붕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대륙붕을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틀 안에서 본다면, 황해로부터 그에 이어진 서남해까지 가로질러 뻗어나간 이 거대한 대륙붕 평원은 지질구조상 한반도와 한번도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도를 지나 대만 바로 위까지 연결됩니다.
큰 줄기로 본다면 바다밑의 태백산맥으로 불 수 있겠네요.
이 거대한 대륙붕은 지나 대륙쪽으로는 전혀 연결없습니다.
이런 개념의 영토적 연장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확립된 대륙붕의 개념상 맞는 논리이고, 권능도 우리것인데, 지나인들이 명백한 드러난 지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런 발언을 하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82년 협약체결 전까지는 우리가 힘만 있었으면 일본을 무시하고 1~7광구 단독시추해도 국제법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봅니다. 협약후에는 대륙붕에 대한 조항이 조금 바뀌어 200해리 밖의 공해는 대륙붕의 개념에 합치하는 지역에 한하여 기선(영해 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인정하여, 어족과 자원의 탐사와 채취등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원유 탐사에 관하여는 군산기점 250여km라고 불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따지면 135해리밖에 되지 않는군요. 영해 기선으로는 휠씬 많이 줄어들겠지요. 정확히 지도를 보지 않아서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선 조항의 적용이 전혀 필요없는 우리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인걸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공평한 개념으로서의 대륙붕이라고 볼 수 있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으로 인해 지나가 바다에 관하여 많은 떡고물을 얻게 되었다고 (국제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접 이해 당사국을 완전 배제한 자기들만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우면서 황해와 서남해를 몽땅 점령하여 내해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 드넓은 땅덩어리에 만족할 만 하구먼, 짱깨들 탐심 엄청나네요...
요즘 짱깨들 하루도 멀다하고 지들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유아독존식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우리는 별 시원스런 대책들은 보이지 않고(별 특단의 대책이 있을리가 없겠지만). 정치권은 삽질만 하고 있으니...
이러다 고구려에 이어 서해까지 강탈당하겠습니다.
아고고...열나네요..
힘내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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