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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PD수첩보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BIT협정을 맺으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손해더군요...
이것은 미국의 소파협정과 비슷한 것이더군요...
우리정부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른 전문가 집단의 말을 듣기는 듣는 겁니까?
미국과 BIT협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무역을 함에 있어서 손해가 더 크질 것 같던데...
왜 노무현 정부는 BIT협정을 맺으면 ...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냉철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BIT협정으로 인해 우리경제가 쪽박을 차겠더군요...
이것은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하고 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아주 불공평한 제도로서
오히려 우리경제를 수렁으로 몰고갈 제도더군요...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정부에서 안달을 하는 것인지...
정부관료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해서 그런가 봅니다.
BIT협정을 정부가 체결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산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화산업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만을 따져 보았을때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PD수첩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않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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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도는 그거겠죠. 외자도입을 해서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까하는 기대치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 ㅡㅜ
BIT조약자체는 말이 안되는 거긴 합니다만 효용이 잇다고 주장하는 재경원측의 목소리가 크나보네요.
미국의 세계지배-WTO의 논리에 따른 무역장벽의 철폐론-신자유주의이론에 따른 무차별적 자본의 폭격
세계 경제논리를 공부하다보면 이건 아닌데 하지만 실제 통용되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걸 볼때마다 애가 탑니다.
피디수첩에서 그 문제도 지적했죠. 영화상영해서 번 돈이 다 어디가느냐고? 결국 극장주와 영화배우 양측으로만 분배될뿐 그 외 영화관계자에게 돌아가는 분배구조가 문제다는 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헐리웃과 같은 영화제작시스템이 확실히 커지고 영화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테두리에 있는 전문인력의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어야겟다는 것이죠. 헐리웃이 막강한 이유가 그 자본의 거대함에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파급되다보니 그 수입이란게 50조이상 년간 올리는 막대한 구조로 인해 그 파괴력이 너무 무섭죠. 영세 상인이 자본 상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너무나 딱한 현실 이게 문제죠.
40%쿼터유지가 문제인지 제작환경과 분배구조가 문제인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네요. 그와 관련된 대미무역협정논의는 더 어려운 문제같군요.
에혀...경제논리가 점점 무서워지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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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BIT협정(양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바로 FTA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그렇죠.
BIT협정은 말그대로 투자협정, 대미자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투기자본에 잠식되고 있는 한국경제인지라 차라리 제대로된 미국자본이나 끌어들여 보자는 생각일 수 도 있죠.
그리고 FTA가 가능하다면, 농업부문..등등의 파급은 있더라도 무역 부문에서 호조를 기대할 수 있고요.(과연 그럴지는 모르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BIT니 뭐니 하기 이전에 스크린 쿼터 하나 제대로 해결못하는(그 쪽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정부가 못미더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정작 FTA를 위해선 BIT가 필요하므로 어정어정 불완전하게 라도 BIT를 체결하고 FTA로 넘어가고 싶은 우리나라 정부와 BIT를 완벽히 체결해서 국제자본시장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미국. 실제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 수지 흑자로 계속 매꿔왔으니 BIT를 빡세게 하는데 민감할 수 밖에 없겠죠. FTA라도 체결하면 적자는 피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것은 말그대로 양국 정부의 입장이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BIT고 FTA고 끝내고 싶은 정부지만, 대내적으로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걸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칠레하고 FTA하는데도 그렇게 진통을 겪었으면서...뭐랄까 양손에 짐을 가득들고 캐치볼을 하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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