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안보고 모르고 말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되지만;;;;
그래서 아마 뒷북일거라 생각합니다만.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얘기는 많았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하지만 어제 본 PD수첩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할려는 이유가 BIT(한미투자협정)조약을 맺기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는 외국에서 좋은 모범사례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유럽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를 모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가 무너지면 아시아나 유럽도 차례차례 무너지기때문에 영화산업에 타격이 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겨우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계도 무너질거구요.(아무리 영화가 히트해도 우리나라의 영화사가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화가 크게 성공해도 두개정도가 흥행실패하면 휘청인다는 사실은 다 아실거구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 해도 더 심각한 사실은 이 BIT조약의 체결입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고 활성화될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니랍니다.
말이 좋아 한미투자협정이지 저의 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는거나 마찬가지인것 같더군요.
거의 체결된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에서는 아무런 말이없답니다.
BIT조약에 대해 들어보면 거의 주권침해나 마찬가지인것 같더군요. 정부시책에 의해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하면 워싱턴 법정에가서 해결을 봐야한다고 하네요. 이건 국가간의 조약이기때문에 원래는 WTO에서 해결을 봐야하는데 이 조약에는 워싱턴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부시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거의 주권침해아닙니까? 그리고 국영사업인 방송에도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침 9시에 KBS나 MBC의 뉴스가 아닌 CNN뉴스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동생의 우려입니다) 사실이죠.(과장입니다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더군요)
캐나다도 이런 조약때문에 1,300억 달러를 배상해줬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이런 조약을 맺은 나라는 하나도 없답니다. 아르헨티나도 이 조약때문에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이 BIT조약은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남미쪽(경제력없고, 내전이 잦은)에서 맺는 수준의 조약이라고 하네요. 일일이 풀어놓으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니까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93년에도 이런 조약을 맺자고 미국에서 타진했으나 우리나라는 나라에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 심각할것 같아서 거절했다는 조약인데 현 정부는 무슨생각인지 이런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친미파들에게 밀리는 노대통령이 자신의 뒷빽을 위해서 체결하려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발이 세지기 위해서요;;;; 나도 이런일 했다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대부분 증권이나 우리나라 기업을 사기위한 자본이라 다시 고용창출을 하는 효과는 전혀못 보고 있는데 만약 이 조약이 체결되면 투기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와 한 번 휩쓸고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무너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이런 조약을 맺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조약을 우리나라와 맺을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아나 유럽쪽과 먼저 이런 조약을 맺을려고 했으나 힘있는 유럽쪽에서 거절하자 먼저 아시아쪽을 석권한 다음 다시 유럽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은 전세계의 경제권을 손에 쥘려는 꿈을 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안두고 살다보니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놀람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함과 머리빈 대통령을 믿고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맺음말로 넘 한심하고 걱정스러워서 적은 글입니다만 이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란걸 압니다.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조약의 폐해가 얼마나 클지 많은 분들이 아셨음합니다.(엥? 저만 모르고 있었다구요? 이런 T T)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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