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선거법 여당 야당만이 고민해서 만든 선거법아닙니다.
여러 법학자들 정치학자들 선거법 전문가들 다 모여서
만든겁니다.
여당 야당간에 서로 양보 할수 있느냐 없느냐,중요했던 문제는
국회의원 쪽수문제, 중선거구제로할거냐 소선거구제로할거냐등
국회의원 자신에게 있어 직접적인 문제외엔
큰 타툼이 없었던걸로 압니다.
선거법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어떻게 제한할것이냐...
이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전체와의 싸움이었지
여야당의 싸움을 ㅇㅏ니었습니다.
선거법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기분나빠하는것은
야당에게만 또 그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란것이죠.
국회의원 배분?관련된내용적인 문제로 여야당간에싸웠지
절차적인 문제로는 크게 싸울건 없었죠.
싸웠어도 타협봐서 해결된문제구요.
절차적인것은 이미 선진국에 좋은 예들봐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별로 다툴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삼는 선거법위반도 그 범위내입니다.
절차적인면이죠.
국회의원들 과거 다 자기들 죄를지어도 빠져나갈길은 만들어 놓은
법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요..ㅋㅋㅋ
그런데 그게 여당야당 달리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공히 혜택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문제와 선거법문제는 다릅니다.
사안에 맞게 판단합시다.
금번 선거법에서 인터넷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묻혀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지요. 현재 인터넷이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점을 생각하면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어슬픈 법률의 문제점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후보자의 좋은 점만 집중 부각시킨 유인물을 보고 선거하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라고 누가 정치에 큰 관심이 있어 각종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해가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Commen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