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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토론에서 유시민의원이 말한 걸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최병렬대표가 하는 말이
이건 의회쿠데타같은 일이라고...
먼저 말했답니다.
물론 유의원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나온
한나라당의 김아무개 의원은 반박을 하지 않을 걸 보니까
사실인 것같더군요..

의회쿠데타란 말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왔다면...그의미가
정확히 단어적인 의미인지...
아님 정치적인 어떤 표현인지는 파악해 볼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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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혁명이라는 말은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쿠데타 예)5.16군사쿠데타
"수직적 정권교체" :혁명 예)프랑스대혁명
둘다 극도의 정치제도의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정권교체입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본래적 의미의 "쿠데타"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전혀 쓰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법하였지만(이 부분도 변협에서 절차적 불법을 지적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탄핵이유가 미흡하여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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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폐지해야 쿠데타라고 할수있습니다.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ㄴㅐ용이지요.
그런면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쿠데타라고 하기 힘들겠죠.

다만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강조하기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랄수는 없겠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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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마/ 권위 있는 책을 통해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서
쿠데타의 정의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보장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광안마 님의 설명 역시 섣불리 믿어드릴 수가 없구요. 양해하십시오.

가우리/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밀한 정의를 필요로하는 학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우리 님이 이해하시는 혁명과 쿠데타의 정의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평적이라는 말도 수직적이라는 말도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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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교수님의 헌법교과서에 나오는내용입니다.
의심이 드시면 직접 찾아보시죠.
다른 헌법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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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리 님이 쓰신내용은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점을 이야기한것이네요.
일부 권영성교수님 교과서에 있는내용이구요.

제가 말한부분은 쿠데타와 혁명이 공통적으로 가진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이 동원되고 헌법이 폐지된다는 점이 요구된다는겁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탄핵은 엄밀히 말해서 쿠데타라고
하기 힘들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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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쿠데타"와 "혁명"의 의미는 이극찬 저 정치학원론에서 10년전 본거를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권영성 교수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타 학자의 정의보다도 그 "쿠데타"냐 "혁명"이냐의 차이점을 비록 짤막하지만, 이미 발생한 혁명과 쿠데타의 실례와 비교하여 쿠데타와 혁명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용어 정의라고 봅니다.

부언하면. 쿠데타는 기득권층(갖은자)에서 기득권층(갖은자)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권력이동),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못가진자가(주로 민중,프랑스대혁명때는 민중과 시민계급이었죠)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수직적 정권교체을 말합니다.

공통점은 광안마님 말씀대로 폭력이 수반되고. 기존 체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변혁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명예혁명"은 예외로 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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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마/ 헌법교과서를 굳이 찾아 볼 생각은 없구요... ^ ^
만리독행이 이번 탄핵가결이 의회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우리/ 계급과 권력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는 방법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 책이라는 얘기는 아님)
그러나 그 설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정치학자들이 공인하는 설명인지도 조금 의심스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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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을 의심스럽다고 해놓으시고선
그 출처까지 밝혔는데
찾아볼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권영성교수님 헌법교과서는 법대생이면 누구나
고시준비생이면 누구나 읽어보는 보편적인 필독서입니다.
주위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수있고 서점에는 깔렸습니다.
무협소설 사러가실때 잠깐 보셔도 될거구요.
그리고 학술서에서 특별히 개념설명에서 이설을 써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이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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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마/ 단어 하나 확인해 보려고 30분 걸려 서점까지 일부러 가기는 좀 그렇지요? ^ ^
나중에 서점에 갈 기회에 생각이 나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리독행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우리 님의 말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읽어 봤을 때 제가 설명에 동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연 다른 정치학자들이 그 설명에 동의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무식하고 단순한 만리독행마저 쉽게 납득시킬 수 없는 설명이라면,
유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학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 ^

하여간 이건 한 번 확인만 해 보면 끝날 사안이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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