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탄핵은 의회구데타인가 아닌가?

제 숙부님은 정치학과교수이십니다.

일전에 '쿠데타'와 '반역'과 '혁명'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인지....

숙부님의 대답을 적당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확 바꾸면 그건 혁명이라고 하고,

어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제도는 그대로면 그건 쿠데타라고 하고,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제도를 바꾸면 그건 개혁이라고 한다.....

(이 설명이 올바른 설명인지는 만리독행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박정희의 5.16은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전제주의가 민주주의가 된 것도 아니니

제도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셈이라서

5.16은 쿠데타임이 분명하다.

또 만리독행이 '혁명'으로 불리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소련의 볼세비키혁명은 모두 혁명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숙부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에 딱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정치인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전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바로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되죠.

소수의 군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채는 것이 군사쿠데타인 것입니다.

바로 박정희가 했던 짓이며,

대장금 시대로 말하자면 역모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토요일 텔레비전의 어느 토론회에서 김정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의회쿠데타로 생각하며,

내란에 준하는 행위이고,

상황이 진정되고 난 다음 훗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만리독행은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193명이 쿠데타를 저질렀고,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략 이런 뜻의 말이겠죠.

내란죄로 처벌이라....정말 섬뜩한 얘기입니다.

(만리독행은 김정란 교수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만리독행은 본래 고무림의 취지에 따라 정치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해설해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탄핵가결에 대한 찬반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

만리독행이 뭐라고 설득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해설할 뿐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전국 각지의 큰 길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을 겁니다.

반대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왜 반대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사유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불러올 혼란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리당략에 따라 혹은 선거영향에 따라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반대할 수도 있죠.

그 중에 '의회쿠데타'라고 판단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리독행은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군사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텔레비전만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가서 목숨걸고 쿠데타를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호동도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 물리적 저지에 대해서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많으실 줄로 짐작합니다.

만리독행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이 탄핵표결을 의회쿠데타로 생각해서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탄핵안가결이 의회쿠데타였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탄핵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리독행은 정확한 판단 확고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입니다...

역사는 3.12 탄핵안가결을 도대체 뭐라고 결론지을까요?

[백면서생..]

^^
어제 토론에서 유시민의원이 말한 걸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최병렬대표가 하는 말이
이건 의회쿠데타같은 일이라고...
먼저 말했답니다.
물론 유의원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나온
한나라당의 김아무개 의원은 반박을 하지 않을 걸 보니까
사실인 것같더군요..

의회쿠데타란 말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왔다면...그의미가
정확히 단어적인 의미인지...
아님 정치적인 어떤 표현인지는 파악해 볼만 하지 않나요?

[가우리]

쿠데타,혁명이라는 말은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쿠데타 예)5.16군사쿠데타
"수직적 정권교체" :혁명 예)프랑스대혁명
둘다 극도의 정치제도의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정권교체입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본래적 의미의 "쿠데타"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전혀 쓰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법하였지만(이 부분도 변협에서 절차적 불법을 지적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탄핵이유가 미흡하여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현지]

쿠데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폐지해야 쿠데타라고 할수있습니다.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ㄴㅐ용이지요.
그런면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쿠데타라고 하기 힘들겠죠.

다만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강조하기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랄수는 없겠쬬.

[만리독행]

광안마/ 권위 있는 책을 통해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서
쿠데타의 정의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보장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광안마 님의 설명 역시 섣불리 믿어드릴 수가 없구요. 양해하십시오.

가우리/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밀한 정의를 필요로하는 학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우리 님이 이해하시는 혁명과 쿠데타의 정의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평적이라는 말도 수직적이라는 말도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군요.....

[현현지]

권영성교수님의 헌법교과서에 나오는내용입니다.
의심이 드시면 직접 찾아보시죠.
다른 헌법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현지]

가우리 님이 쓰신내용은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점을 이야기한것이네요.
일부 권영성교수님 교과서에 있는내용이구요.

제가 말한부분은 쿠데타와 혁명이 공통적으로 가진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이 동원되고 헌법이 폐지된다는 점이 요구된다는겁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탄핵은 엄밀히 말해서 쿠데타라고
하기 힘들다는것이죠.

[가우리]

제가 말한 "쿠데타"와 "혁명"의 의미는 이극찬 저 정치학원론에서 10년전 본거를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권영성 교수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타 학자의 정의보다도 그 "쿠데타"냐 "혁명"이냐의 차이점을 비록 짤막하지만, 이미 발생한 혁명과 쿠데타의 실례와 비교하여 쿠데타와 혁명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용어 정의라고 봅니다.

부언하면. 쿠데타는 기득권층(갖은자)에서 기득권층(갖은자)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권력이동),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못가진자가(주로 민중,프랑스대혁명때는 민중과 시민계급이었죠)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수직적 정권교체을 말합니다.

공통점은 광안마님 말씀대로 폭력이 수반되고. 기존 체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변혁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명예혁명"은 예외로 보아야 하겠지요.

[만리독행]

광안마/ 헌법교과서를 굳이 찾아 볼 생각은 없구요... ^ ^
만리독행이 이번 탄핵가결이 의회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우리/ 계급과 권력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는 방법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 책이라는 얘기는 아님)
그러나 그 설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정치학자들이 공인하는 설명인지도 조금 의심스럽구요.

[현현지]

상대방의 주장을 의심스럽다고 해놓으시고선
그 출처까지 밝혔는데
찾아볼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권영성교수님 헌법교과서는 법대생이면 누구나
고시준비생이면 누구나 읽어보는 보편적인 필독서입니다.
주위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수있고 서점에는 깔렸습니다.
무협소설 사러가실때 잠깐 보셔도 될거구요.
그리고 학술서에서 특별히 개념설명에서 이설을 써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이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리독행]

광안마/ 단어 하나 확인해 보려고 30분 걸려 서점까지 일부러 가기는 좀 그렇지요? ^ ^
나중에 서점에 갈 기회에 생각이 나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리독행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우리 님의 말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읽어 봤을 때 제가 설명에 동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연 다른 정치학자들이 그 설명에 동의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무식하고 단순한 만리독행마저 쉽게 납득시킬 수 없는 설명이라면,
유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학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 ^

하여간 이건 한 번 확인만 해 보면 끝날 사안이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