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50% 가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과 부딪치면 피해를 모두 보상받고도 50%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술 먹으면 조용히 짱박히죠.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시비를 걸고, 한 대 맞으면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헬 게이트가 열리겠지만, 적어도 술은 먹다가 쓰러져도 괜찮은 곳에서만 먹는 것이라는 인식은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술먹고 돌아다니면 인생 끝장난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3대가 조진다는 두려움 정도는 있어야...
처벌보다 시급한 문제는 국민교육입니다.
중고등 교육과정 교과서에,
"음주는 신체 반응과 이성적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리조절 장애 현상과 과도한 분노와 흥분을 유발시켜 다양한 사고와 범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50% 가중되고, 음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구속 수사가 기본적으로 강제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음주 경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식한 늙은이들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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