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앞서가던 A(4인)가족 차량 신호받고 정지
뒤따르던 B씨 음주상태로 엄청나게 강하게 추돌
A가족 의 남편만 중상, 아내와 어머니 자녀 모두 사망
2. 상황
B의 음주수치 0.122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 말 그대로 고주망태이며, 중상인 남편과 찰과상과 복부출혈 조금 있는 B는 입원
3. 처벌강화
제가 생각하는 처벌강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존의 처벌이 있을 것이고, 경중에 따라 면허 처분 및 벌금이 있을 것인데, 이에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적발 - 상황에 따라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처벌에 1.5배 벌금은 3배
음주운전 사고 - 인명피해가 없걱나 미미한 경우 기존 처벌의 3배
음주운전 사고 - 인명피해가 발생시 5배
이정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3명을 죽였는데 몇년 살다 나오면....정말 아닌거 같고, 감옥내에서 잘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니 벌금을 기존의 5배 이상 때려서 감히 허투루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범죄자라 할지라도 갱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죄값을 치루었을 때의 이야기지요. 기존의 처벌은 죄값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족 3명을 음주운전으로 몰살시켰으면 최소 40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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