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는 강간 혐의자가 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강간은 친고죄라 남자를 동정해서 한 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강간범 딱지라. 많은 수의 강간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묻혀지는 것은 아시나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 무고하게 뒤집어쓰는 경우가 얼마나 될 까요. (물론 해당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만큼은 맞는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무고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되겠지요.)
"원조교제"는 일본 말이고 '미성년자 성매매'이라고 하는거 아시나요. 기혼 여성의 경우는 단순히 기혼 여성이 매춘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간통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일본말로 "원조교제"라고 하는 그 죄목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시나요.
군대와 출산을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른 예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여자는 군대를 갈 수 있지만 남자는 출산을 할 수 없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대한 반대, 혹은 상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혼할때 남자 재산의 30-40%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여성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의 법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가사활동 등의 노동과 기타 내조행위를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나눠가져야할 각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가사일을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오는 형태의 가정이라도 이혼시 남성에게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잘못 드셨습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사람 살기 힘든 사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등록하신 골드버그 님의 '여성이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의도와 그 이후 '남성도 살기 힘든...'은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같은 선에서 비교할 부분이 아니었지요.
남자에게는 남자 나름대로의 힘든 요소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 나름의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 '여자만 힘들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의도로 '괴한' 운운 하는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여자가 모르는 남자만의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거듭 말하지만, 그런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같은 레벨에 놓고 비교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를 가도 강간은 일어나고
어디를 가도 살인은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이 여자가 살기 힘든
나라니 남자가 살기 힘드니 한다는 것은 너무 자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보다 인권이 못한 나라도 많고 더 좋은 나라도 다른 부분은 우리보다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비교감각도 있어야지 무턱대고 한국사람이
한국이 나빠서 못살겠다. 하고 자기비하를 해버리면 과연 한국인들 중
어느분이 내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나라는
없읍니다. 그나라 소속의 국민이 스스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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