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어느 교사에 의해서
NEIS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음이 증명(해킹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려고 했다는군요.)된 마당에...
(그래도 당국자는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된 것은 아니니 해킹은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NEIS에 기록될 정보 한번 구경해보세요"
[의견 구함]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권박효원 기자
"나도 처음엔 네이스(NEIS), 이런 데에 별관심도 없었고 그냥 대충하지 뭐하러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피가 꺼꾸로 솟았답니다. 이제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는데 전교조가 대들지 않았다면….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 지난해 NEIS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들.
ⓒ2002 교육희망 안옥수
한 네티즌이 4일 "교총 소속 교사 53% 'NEIS 인권침해' 우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 독자의견을 통해 보내온 글입니다. 그는 "NEIS에 기록될 정보 한번 구경해보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에 덧붙여 당초 정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담을 정보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왔습니다.
사실 일반 네티즌들은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이 NEIS 시행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권침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들은 이를 교총과 전교조간의 '기세 싸움'으로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한 네티즌이 보내준 자료, 즉 당초 NEIS에 기록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들께 공개합니다.
최근 NEIS의 27개 항목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은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이었습니다. 이 3개 영역에 입력돼야하는 항목만도 총 400여개에 이릅니다.
다음은 한 네티즌이 보내온 NEIS에 기록될 자료 목록입니다. 참고로 이 목록은 당초 교육부가 NEIS에 담으려고 했던 학사정보 중 일부입니다.
■교무학사 영역중 일부(학적, 학생생활)
1. 학적
-학적관리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사진/성별/한자성명/생년월일/학적구분(재학, 입학, 전입 등)/영문성명/생활보호대상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소녀가장 여부/누가주소 등록/동거가족수(특기사항)/출결자료/장기결석자 처리 결과/취학전 교육 경험
- 선도학생관리 : 징계구분/징계사유/징계내역/징계기간
- 직업과정 위탁교육·공고(2+1)체재생·현장실습관리: 기관명/전공/기간
- 특수학급대상자 신상관리
장애유형 /장애등급/장애인등록번호/검사기관/ 지능지수/지능검사도구/장애원인/보장구/ 수반장애/ 복용약물
- 특수교육이수내역
기간/ 기관명/교육내용/특이사항/담당교사/연락처/휴대전화
2.학생생활
- 자치·적응·봉사·학교·단체활동
누가기록 일자/이수시간/활동내용/특기사항
- 생활지도기초조사
부모사항/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통학방법/통학시간/요선도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
- 담임 및 일반상담 누가기록
일자/시간/상담내용
- 부적응자 관리 : 부적응여부
- 진로지도
학생의 진로희망/학부모의 진로희망/특기 또는 흥미/특기사항
- 자격증 및 인증 관리 : 명칭 또는 종류/취득연월일/번호 또는 종류/발급기관
- 행동발달관리 : 일자/행동발달 내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성적관리
과목별점수/과목별석차/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교양과목 이수여부/타기관 이수과목점수/교과평가/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종합의견/생활통지표/가정통신문
■보건영역 중 일부(건강기록부)
키(cm)/몸무게(kg)/가슴둘레(cm)/앉은키(cm)/비만도/시력/색각/눈병/청력/귓병/콧병/목병/피부병/영양상태/척추상태/가슴통/기관능력/정신장애/언어장애/알레르기성질환/종합소견/치주질환/부정교합/소변검사/결핵검사/간염검사/병력기록(병명, 치료기간)/달리기/팔굽혀펴기,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오래달리기- 걷기/근골격질환/안과질환/신장·비뇨기질환/이비인후과질환/폐결핵·호흡기질환/피부과질환/빈혈·혈액질환/당뇨내분비계질환/고지혈(콜레스트롤)/간·소화기질환/알레르기성질환/고혈압·순환기질환/결핵성질환/척추측만/흉부방사선검사 결과/혈압(최고)/혈압(최저)/혈색소/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요당/요단백
■교육공무원인사 영역 중 일부
/기본사항/호주성명/호주와의 관계/병역/미필사유명/신체/혈액형/건강상태/종교/취미/특기/재산/동산/부동산/가옥구분/부업명/부업일수/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가입단체성격/가입단체명/직책명/가입일자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NEIS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교무학사 영역 중 일부와 보건영역인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예고된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위의 내용중 삭제항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여부/특수학급대상자 여부/체육특기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소녀가장 여부/동거 가족 수/징계 구분/징계 사유/징계 내역/징계 기간/통학방법/통학시간/부모사항/요선도 여부/요선도 요인/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사회시설 수용 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종교/학생특기사항 등.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은 완전 삭제)
최근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이같은 NEIS 시행지침에 대해 교총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전교조는 여전히 성적과 행동발달사항, 학기말 종합의견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집단 연가투쟁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NEIS 시행을 둘러싼 관련 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두 교원단체의 '기싸움'으로 보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바로 당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당신의 이같은 개인정보를 NEIS에 담도록, 국가기관이 통합관리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국가인권위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집적 인권침해"
▲ 5월 12일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이 권고안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2일 NEIS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한 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결, 장기결석 여부, 생활통지표 등의 항목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성적관리 항목에 대해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건강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선도학생관리나 부적응자 관리 등이 이에 상응하는 민감한 정보이고 대상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CS가 NEIS보다 해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항목을 CS로 다시 되돌린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의료보험 등 타 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차원 전산망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프랑스는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통해 사람의 혈통,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 조합의 소속 또는 품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명데이터를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권박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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