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나라가 자존심이 있는 나라인지...?
미국은 역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단 이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대해 미군 검찰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들이 무죄 평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각 정당도 미군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게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서 재판의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6월13일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길 가던 조양중 2년 신효순(14), 심미선양(14)이 미2사단 공병여단 소속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모는 부교운반용 장갑차 우측 궤도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대학생들이 미군부대와 주한 미 대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반미시위가 번져나갔다.
▽정부와 미군 대응〓두 미군은 7월5일 미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7월29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조사했다.
법무부도 이 조사를 토대로 미군 주둔 이후 최초로 재판권 이양을 미군측에 공식 요구했으나 8월7일 거부당했다.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SOFA에 따라 두 여학생에 대한 배상금액을 각각 1억9000여만원으로 정했고 9월11일 유족들이 이를 수령했다.
미군은 자체 모금을 통해 9월 사고 지점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수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했다.
▽재판의 파장〓한국의 사법절차와 달리 모두 현역 미군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데 대해 범국민대책위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까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미군 장교들도 무죄 평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23일부터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에서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12월 초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SOF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당들도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SOFA의 불평등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대선을 앞둔 정부가 미국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않아 SOFA 개정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재개정이 쉽지 않은 데다 재판 결과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이동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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