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중에 흔한 범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죠?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미만은 무죄로 판정이 됩니다.
0.05~0.1사이(0.1미만)는 100일 정지가 되죠
0.1이상이 되면 취소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같이 술마셨는데 왜 나만 음주운전 처벌되냐
이거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본인의 양심없음을 정담에서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네요
P.S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혈수아
현실과 키보드앞에서 달라지는 경우....악플만이 아니죠.
예를 음주운전을 드셔서, 주장에 힘을 싣기 보다 그 반대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죄는 경중이 있는게 맞습니다. 길가다 침한번 뱉었것과 마약을 한것과 같을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계획적이었는가와 우발적이었는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범행했는가 아니면 다수가 공모했는가 여부도 있으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가 여부도 경중에 중요한 차이를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사법체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나 가장 답답한 케이스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학생을 5명의 남학생이 나쁜짓을 했다면, 그 것은 한 여자아이로 인해 다섯명이나 되는 남자아이의 인생까지 망쳐야 겠느냐 하는 인식을 할게 아니라 한명이 한 것보다 오히려 다섯명이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단독범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의 경중에서 다수가 공모했을 때 몇배는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죄값을 치루고 나면 갱생의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아직도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또한 인터넷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죄를 반성하지 않을 때 죄값을 치루지 않았을 때는 문제이나 죄값을 치루고 난 뒤에도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들먹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주홍글씨라고 하죠.
찬성: 
반대: 
자공
윈드윙
맨닢
적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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