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4학년때 정부 용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연구소의 한 박사님이 전공수업 강사로 수업을 맡으신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잠시나마 알바 형식으로 연구소일을 돕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정부 보고서가 신뢰하기 힘든건 아니지만 특정 정책 특히 논란이 생길만한 정책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근거로 쓰이는 보고서는 대부분 신뢰하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특정 정부부처가 어떤 용역을 맡겨서 그걸 연구소나 교수들이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정부 생각대로 결과가 도출되는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오히려 정부부처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비용편익분석을 했더니 수익성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책을 포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 그 정책이 실현가능하다 전제를 깔아놓고는 보고서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견강부회하여 결론에 맞도록 뜯어고치거나 개작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만약 용역을 맡은 연구소나 교수가 우리는 a로 결론을 냈는데 왜 언론 등에는 b로 발표를 했냐 정부부처에 항의하거나 언론에 정정을 요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역일거리가 뚝 끊어지죠.
물론 괘씸죄 때문이라고 하진 않아요 용역을 맡길 예산이 줄었다던가 하는 핑계를 대죠.
가끔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책의 근거로 써먹은 보고서 내용이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걸 왜 근거로 삼아 시행했냐고 기자가 따지면 담당 공무원들은 어물거리고 보고서를 만든 연구소나 교수는 침묵하거나 머뭇거리는걸 볼 수 있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죠.
제가 당시에 듣기론 아예 용역을 맡긴 정부부처 입맛에 맞게 보고서 결론을 알아서 맞춰주는 장사꾼들도 존재한다 들었습니다.
4대강이니 경인운하니 실패한 정책들을 뒷받침 하는 보고서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통일 관련 보고서 역시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만든 보고서들이 대부분이고 현실적 수치에 근거하기 보단 대단히 희망적인 예측을 깔고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100프로 신뢰한다? 전 넌센스라고 봅니다.
통일 관련 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두 가지를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적용과 최저임금제 적용입니다.
전자의 경우 이걸 적용하면 통일비용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해야할 세금의 증액비율과 부담기간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발표한다? 장담컨데 통일에 동의할 사람이 대폭 줄어들겁니다.
그러니 외면할 수밖에 없죠.
후자의 경우 통일찬성론자들의 국력증대론의 양대 축의 하나인 저렴한 임금으로 인한 수출증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라는 근거가 무너집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생활도 팍팍해 지는데 생각만큼 통일로 인해 얻는 이득도 크지 않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거고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 북한 주민만 차별하는 법을 만든다면 헌재에 100프로 올라가게 되어있고 현행헌법에 의거하여 위헌판결이 날 수 밖에 없구요.
찬성: 
반대: 
피리휘리
양사(樣師)
윈드윙
맨닢
A가B
빡글러
Commen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