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아이들은 지나치게 순수해서 지나치게 잔인할 수도 있나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살인하고 성범죄 늘면
어쩔수 없이 형사 미성년을 낮출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나라의 돈 문제인 듯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악의나 살의로 범죄를 평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그렇게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중력 낙하 실험을 했다고 했을까요?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충동이 생긴 것인가.... 애초에 꼬맹이가 옥상에서 지상의 어른들을 맞춘 것부터가 신기하네요. 장정도 맘먹고 던져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는 충분히 필요해보입니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험해진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아이들 교육은 그대로... 지금 이대로는 아닙니다 중력실험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차라리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고 하면 몰라도요. 너무 영악해지고 있죠 어른이던 아이던

찬성: 0 | 반대: 0

저도 초등학교 2~3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아파트 계단에서 친구와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렸지요. 그때 친구가 복도에 있던 너트를 던지면서 웃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 친구는 장난을 워낙 많이 치던 애라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나중에 친구와 아파트 문 밖에 나섰는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위에서 뭘 던지는 바람에 자동차 뚜껑이 찌그러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친구가 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웃으면서 '쉿'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저기 아이는 처벌 하지않더라도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죠 ㅡㅡ;

찬성: 0 | 반대: 0

제가 토론마당에 올린 글에서도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의 30대 이상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은 많이 달라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약 1년 정도의 형사미처벌 연령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일듯 하며, 이 이상의 형사적 처벌 강화는 사실상 교화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거의 100%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의 부모가 책임저야할 민사적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아이부모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에 비해 2~3배 정도 보상금액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찬성: 0 | 반대: 0

제 생각에 아이의 거짓말은 단순 상황회피를 위한 1차적 거짓말입니다. 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자신때문에 죽었다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있다는 상황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 점은 아이인 점을 생각해서 당연한 말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사건시에 아이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하네요.

찬성: 0 | 반대: 0

아이가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킨 부모를 탓해야죠. 왜 냐구요?
애니까요.
배상범위도 크게 넓혀 수십 억단위까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밥그릇이라도 챙기려면 아이를 잘 키우겠죠.

찬성: 0 | 반대: 0

초등생보단 중고등생이 더 문제죠. 뻔히 인지할만한 나이인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그나저나 이번 사건이 어찌 종결될지 궁금하긴하네요. 형사처벌은 나이 안되고 민사 문제도 사실상 지금 증거라곤 초기에 했던 자백 뿐이고 던졌지만 그 벽돌에 죽은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 자백만으론 증거가 안되고 보강증거를 가져와야하는데 그것도 없고

찬성: 0 | 반대: 0

언제까지 애라는 이름하에 각종 범죄가 처벌을 받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 권리 하는데 도대체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는건지. 피에는 피로 갚는다는 수천년전의 법만도 못하다는 느낌이 왜 드는걸까요.

찬성: 0 | 반대: 0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를 처벌하면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벽돌 던질 때까지 부모가 한 번도 아이들이 무언가 던지는 걸 못 봤을까요?
처음엔 작은 걸 집어던지다가 나중에 벽돌이 되었고 그 벽돌에 맞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부모들은 그 과정까지 충분히 계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으로 모든 걸 전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교육 잘 시키겠죠

찬성: 0 | 반대: 0

10대 차도둑 이야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 못할건데요. 차 훔친건수가 수십건에.. 도로주행에 사고까지.. 초딩인가 중딩이라 책임질필요 없어서 막한다고 인터뷰까지 한게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우리 어릴떄도 슈퍼에서 물건 훔치면서 이거 나쁜짓이다라는걸 알고 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아야죠. 아이가 벽돌을 던졌다 사라미 맞았다 죽었다. 결국은 살인죄입니다.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구요

찬성: 0 | 반대: 0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시네요. 애들이 누군가를 맞추는것을 좋아한다,기본적 성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애들이 옥상에서 놀다가 밑에 사람 보여서 개념없이 던진게 아닙니다.캣맘사건에서 아이들은 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트 타고 옥상 올라가서 기울어진 난간을 타고 5~6라인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벽돌 투척하고 다시 3~4라인으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애들은 누구나 벌일수 있는 일, 저학년 애들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 큰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에휴..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글

찬성: 0 | 반대: 0

물풍선 던지는 것도 다칠까봐 걱정했었는데 벽돌이라니 클라스 후덜덜합니다. 미국처럼 몇 백년 때려야 할 듯. 그래야 자식 단속하지. 아니면 보상금으로 몇 억해서 평생 빚 갚게하던가 ㅉㅉ. 평생 업보로 지고가야함.

찬성: 0 | 반대: 0

이분 사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씨부렁거리네

찬성: 0 | 반대: 0

본인가족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듯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