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건은. 음. 그다지 고민할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어짜피 초등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나이를 낮춰야된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지의 존재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면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무지의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캣맘을 맞췄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물론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생이 후에 벌어질 자신의 책임까지 고려했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그 초등학생이 죽음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란 원래 그런거기 떄문입니다. 아이는 실제로 밖으로 무언가를 자주 던지고, 누군가를 맞추고 그런걸 좋아합니다. 물론 통제는 있어야겠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기본적 성향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다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시절 벌레들의 다리 떼는걸 웃으면서 하고있고, 벌레들을 밟아죽이면서 놀고 있죠. 아이들에게 벌레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걸 생각했을때, 이건 무서운 일이죠. 또한 아이는 어른을 마구 때리면서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혼나고 쳐맞으면서 그저 자신의 그런 습성을 감추고 있는것이죠.

다시 생각해보시면 더 쉽습니다. 어린이들은 돼지들을 안아주고, “불쌍하겠다.” 이런 소릴 하면서도.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는 자기들이 잘먹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적인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곳으로 새버렸지만,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벌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통제가 없었던 건 아쉽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중 누구나가 밖으로 무언가를 던진 경험, 무언가를 훔친 경험, 무언가를 괴롭힌 경험, 다 있습니다. 단지 이번 아이는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입니다. 

안타까워할 순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 그 캣맘도 안타깝지만, 살인자가 되버린 그 초등학생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살인자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모도 안타깝습니다. 

[거믄밤]

아이들은 지나치게 순수해서 지나치게 잔인할 수도 있나 봅니다...

[약관준수]

살인하고 성범죄 늘면
어쩔수 없이 형사 미성년을 낮출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나라의 돈 문제인 듯 합니다.

[약관준수]

악의나 살의로 범죄를 평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탈퇴계정]]

그렇게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중력 낙하 실험을 했다고 했을까요?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충동이 생긴 것인가.... 애초에 꼬맹이가 옥상에서 지상의 어른들을 맞춘 것부터가 신기하네요. 장정도 맘먹고 던져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통천]

동감 선수가 공 던진것도 아니고 팔이긴 어른도 아니고 현장을 모르니 확신은 없지만 일부러 맞추기는 힘들듯

[홍시는감]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는 충분히 필요해보입니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험해진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아이들 교육은 그대로... 지금 이대로는 아닙니다 중력실험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차라리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고 하면 몰라도요. 너무 영악해지고 있죠 어른이던 아이던

[홍시는감]

씨씨티비에 찍히지 않았던 이유가 올라간 옥상이 아니라 그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길이 이어져있지도 않습니다. 난간도 없어요. 멀진 않지만 지붕을 건너가야하죠 절벽마냥. 떨어뜨리고도 사람이 맞았는지 몰랐다고 하죠.초등학교 4학년이면 중력이 뭔진 몰라도 던질 위치는 보고 던집니다. 아무렴 돌 던지고 밑에 쳐다보지도 않고 어 떨어지네? 말이 안되죠. 벽돌이 뭐 민들레홀씨도 아니고 수직으로 떨어졌을 테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동해서 그 위에 던졌고 그렇게던진 벽돌이 얼마나 큰 위력일 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은금]

저도 초등학교 2~3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아파트 계단에서 친구와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렸지요. 그때 친구가 복도에 있던 너트를 던지면서 웃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 친구는 장난을 워낙 많이 치던 애라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나중에 친구와 아파트 문 밖에 나섰는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위에서 뭘 던지는 바람에 자동차 뚜껑이 찌그러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친구가 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웃으면서 '쉿'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백곰엉아]

저기 아이는 처벌 하지않더라도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죠 ㅡㅡ;

[카힌]

제가 토론마당에 올린 글에서도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의 30대 이상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은 많이 달라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약 1년 정도의 형사미처벌 연령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일듯 하며, 이 이상의 형사적 처벌 강화는 사실상 교화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거의 100%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의 부모가 책임저야할 민사적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아이부모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에 비해 2~3배 정도 보상금액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pascal]

제 생각에 아이의 거짓말은 단순 상황회피를 위한 1차적 거짓말입니다. 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자신때문에 죽었다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있다는 상황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 점은 아이인 점을 생각해서 당연한 말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사건시에 아이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하네요.

[홍시는감]

사건이 직후도 아니고 벌어진 지 일주일 지나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도 거짓말을 하는 건 부모의 지시도 있겠죠. 피해자는 사과도 못들었죠.
이대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용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영비람]

아이가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킨 부모를 탓해야죠. 왜 냐구요?
애니까요.
배상범위도 크게 넓혀 수십 억단위까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밥그릇이라도 챙기려면 아이를 잘 키우겠죠.

[Bellcrux]

초등생보단 중고등생이 더 문제죠. 뻔히 인지할만한 나이인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그나저나 이번 사건이 어찌 종결될지 궁금하긴하네요. 형사처벌은 나이 안되고 민사 문제도 사실상 지금 증거라곤 초기에 했던 자백 뿐이고 던졌지만 그 벽돌에 죽은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 자백만으론 증거가 안되고 보강증거를 가져와야하는데 그것도 없고

[영비람]

언제까지 애라는 이름하에 각종 범죄가 처벌을 받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 권리 하는데 도대체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는건지. 피에는 피로 갚는다는 수천년전의 법만도 못하다는 느낌이 왜 드는걸까요.

[[탈퇴계정]]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를 처벌하면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벽돌 던질 때까지 부모가 한 번도 아이들이 무언가 던지는 걸 못 봤을까요?
처음엔 작은 걸 집어던지다가 나중에 벽돌이 되었고 그 벽돌에 맞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부모들은 그 과정까지 충분히 계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으로 모든 걸 전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교육 잘 시키겠죠

[슈크림빵이]

10대 차도둑 이야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 못할건데요. 차 훔친건수가 수십건에.. 도로주행에 사고까지.. 초딩인가 중딩이라 책임질필요 없어서 막한다고 인터뷰까지 한게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우리 어릴떄도 슈퍼에서 물건 훔치면서 이거 나쁜짓이다라는걸 알고 했습니다..

[마음속소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아야죠. 아이가 벽돌을 던졌다 사라미 맞았다 죽었다. 결국은 살인죄입니다.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구요

[니푸르]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시네요. 애들이 누군가를 맞추는것을 좋아한다,기본적 성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애들이 옥상에서 놀다가 밑에 사람 보여서 개념없이 던진게 아닙니다.캣맘사건에서 아이들은 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트 타고 옥상 올라가서 기울어진 난간을 타고 5~6라인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벽돌 투척하고 다시 3~4라인으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애들은 누구나 벌일수 있는 일, 저학년 애들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 큰겁니다.

[auuc]

에휴..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글

[고삼]

물풍선 던지는 것도 다칠까봐 걱정했었는데 벽돌이라니 클라스 후덜덜합니다. 미국처럼 몇 백년 때려야 할 듯. 그래야 자식 단속하지. 아니면 보상금으로 몇 억해서 평생 빚 갚게하던가 ㅉㅉ. 평생 업보로 지고가야함.

[남성객체]

이분 사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씨부렁거리네

[야옹흥]

본인가족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