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바이케이스긴 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보편타당한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직위를 이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 및 선출직으로서는 엄중한 결격사유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만연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의 일을 오늘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재단하고 말해서는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0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일부 지역에 조혼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살에 시집와서 70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연들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자기결정권도 없이 부모 맘대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꼭 좋은 일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가지 기준을 두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글이 길어질것 같으니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기 선택이 가능했는가 여부입니다.
친일부역자의 경우 35년간 직접적으로 친일을 한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최소 몇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 처형했어야 했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처형해야할까요? 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부분은 감안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암울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주어진 환경에서 피치못할 부분이 있던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감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수가 굉장히 많겠죠.
반면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한 형향력이 남달랐던 언론을 비롯한 지도층의 친일, 그리고 앞서 말한 직접적인 친일은 굉장히 엄중히 처벌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적 친일이야 말로 과거의 기준으로도 지금의 기준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는 이런 일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지만 지금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장하고픈 일은 사례가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거의 일을 지금의 기준을 앞서 판단해도 될 보편타당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상당수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더 감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베트남전에 대한 글을 보고 생각나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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