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중임제에 도전해볼만하지 않을까요?

5년제 단임제의 단점은 이미 많이 보셨을거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 시도해도 정권 바뀌면 다 뒤집거든요. 알다시피 미래형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정권들이 단기성 정책만 자꾸 시도하고 특히 포퓰리즘 정책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멀리 보는 정책 시도했다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돈지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 않는게 나을 정도죠ㅋㅋㅋ

보수고 진보고 당장 표 받을 수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당장 내 정권에서 효과 보는 그런 정책만 자꾸 시도하는건 그 사람들이 다 근시안적인 시야밖에 없는 바보에 이기주의자만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솔직히 5년제 단임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중임제로 가서 역대급 폐급 정권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한번 정도는 중임 시켜줘서 정책 이어나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8년은 해야 제대로된 정책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야 먼저 기득권을 차지한 쪽이 몇십년간 다 해먹는 구조여서 중임제 했으면 백프로 독재로 가니깐 안됐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많이 배우고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결국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도 투표율이 77퍼나 나오고 한쪽으로 몰빵된 것도 아니고 0.7로 겨우 이긴거 보면 이젠 미국처럼 4년제 중임제 충분히 시도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소이99]

당장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독재 정권의 잔재,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안 바꿔도 불편한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건 중임제 하나만 놓고 건드릴 사안은 아니라...
계속 공론화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뒤에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술사123]

그쵸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점소이99님 말씀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건전하게 논의해서 계속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고락JS]

미국도 보통 재선 도전 대통령의 성공률이 높다고 하죠.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마 더 높을 겁니다. (근데 그 현역 프리미엄에는 긍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이라면 그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겠죠.)

[주술사123]

미국은 어지간하면 재선하긴 하더라구요. 역대 대통령들 보니까 재선 성공 못한 사람들은 진짜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 밖에 없긴 하더라구요. 한국은 시행한다면 미국과 반대로 현역 프리미엄에 부정적인 요소가 강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요소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진건지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거 같습니다.

[만리독행]

이명박 10년, 박근혜 10년이 될까 무서워서 반대합니다...

[주술사123]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는 국힘이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두번 째 선거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심판할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리독행님의 의견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아마 진영과 상관없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요.

[검술매니아]

중임제를 하면 재선까지 첫 임기를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선대위형 대통령만 양산될 것 같아 반대합니다

[주술사123]

그쵸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죠. 실제로 중임제 하는 나라들 보면 첫임기 내내 그러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