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돈은 모두의 것은 아니고 개인의 것이지요. 사회에서 goods & services를 생산해내고 자기가 생산해내는만큼 (회사에서 일한다거나 자본을 댄다거나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등 생산의 범위는 크지요) 갖는 겁니다. 누가 돈을 더 잘 생산 해낸다고 그걸 남에게 줘야 하는건 아니지요. 그 사람 혼자의 것입니다. 돈 생산하는건 남의 생산물을 갖는게 아니에요. 경제의 본질은 물물교환이고 농사처럼 1차 생산을 해낸 것들을 옷처럼 2차 생산을 구입 하고 또는 미용사에게서 머리카락을 깎는 등 물물교환이 본질이고 돈은 단지 물물교환을 대신하고 있는 단위일 뿐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생산해서 갖는 거지 남의 돈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부의 분배 문제는 돈 생산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서 더 뜯어내지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순환 능력이 제동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중산층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게 시스템이 안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뭔가 하면 돈이 더 잘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디나 힘듭니다만) 이게 마비 되어 있어요. 그런 경제 구조에서조차 잘 해내고 있는 대기업을 칭찬하고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놓은 정치가들을 비웃어야지 거기에 기대는건 틀리지요. 단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달한 수준이 사실상 지금 중산층 구조 정도고 대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해봤자 한국은 예를 들어 미국에게 그렇게 큰 경제 영향은 없어요. 참고로 전 부자 아니고 백수입니다. 부모도 가난하고요. 외할머니는 돈 좀 있습니다만 우리집에 올 재산은 아닙니다.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분배=지출이 되는 구조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대국이고 1인당 2만불 소득시대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죠.
생산은 10위권인데 분배와 지출이 안돼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돈이 돌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못살 때 국민들이 힘을 합쳐 키웠던 대기업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막스가 말했던 생산 수단이 있는 부르조아는 돈을 더 벌고(기업오너, 건물주 등) 생산 수단이 없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날 일해봤자 입에 풀칠 하기 바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윗 분들의 즐겁고 안락한 삶을 위한 소모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ㅋ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개인적 업무에 있어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의 격차가 대폭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노동을 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간극이 아주 적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방법은 세법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싶겠죠. 그것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창의적 아이템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동네 의원이 동네 사람들 상대하는 수준...보통의 서비스업이 상대하는 고객의 수준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어 윈도우OS를 만들어 냈다고 하면 그런 창업자에게는 큰 돈이 주어지게 하면 됩니다.
창의적 아이템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고 지원도 빵빵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외에 일반 노동자들은 미용실을 하든, 선생을 하든, 자동차부품을 만들든, 치킨집을 하든 격차야 있겠지만 열배 스무배씩 나진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 같은건 사실 아주 적어야 마땅합니다. 소수의 전문직에 필요한 지식만 대학에서 가르치고 대부분이 직업은 고졸로 충분하고 남죠. 아무는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몇배씩 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활로로 열어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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