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최혜국 대우를 쉽게 말하면 혜택을 최대로 받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듯 합니다 타 국가가 협정이나 조약에서 광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임대함 같은 항목이있으면 최혜국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수 있는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찬성: 0 | 반대: 0

이때까지 외국에 줬던 각종 이권들을 그냥 줘버려야해서 얻는 이득이라는게 없는.. 그냥 문제점만 있는것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조미수호조약인가.. 1882년에 맺은 미국과 조약이 최초로 최혜국 조약을 인정한 것인데 이건 다른 나라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 자연스레 미국도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최혜국대우는 다른 국가가 조약을 채결할시 그당사자이외의 국가또한 조약을 채결한것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최혜국조약은 관세조항철폐, 사법권없음, 채굴 등 각종이권을 먼저 이용하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최혜국 조약을 간단히 설명하면 A나라가 B나라와 최혜국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A국이 C국과 일반조약을 맺으면서 B국에는 맺지 않았던 좋은 조건을 C국과 맺습니다. 그러면 B국은 별도의 조약을 다시 맺지 않아도 C국 수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b국과 조약을 맺을 때 해안개발등에 관해서만 조약을 맺고 최혜국을 해 놓았는데. c국과 광산개발에 대한 조약을 맺으면 B국은 별도 조약 없이도 광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