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19세기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항상 '최혜국대우'란 단어가 들어가있네요?

역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깊게 알지못하다보니 인터넷의 도움을 빌렸는데 인터넷에선 최혜국대우의 문제점같은건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최혜국대우의 문제점과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약체결국의 관점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요]

최혜국 대우를 쉽게 말하면 혜택을 최대로 받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듯 합니다 타 국가가 협정이나 조약에서 광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임대함 같은 항목이있으면 최혜국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수 있는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제국의황제]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맨닢]

이때까지 외국에 줬던 각종 이권들을 그냥 줘버려야해서 얻는 이득이라는게 없는.. 그냥 문제점만 있는것 아닌가요

[제국의황제]

근데 그런 이권들을 주는대신 받는것도 있지않나요?

[짱구반바지]

조미수호조약인가.. 1882년에 맺은 미국과 조약이 최초로 최혜국 조약을 인정한 것인데 이건 다른 나라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 자연스레 미국도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제국의황제]

조선도 그런 조약을 맺었었군요ㅠㅠ

[혈수아]

최혜국대우는 다른 국가가 조약을 채결할시 그당사자이외의 국가또한 조약을 채결한것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최혜국조약은 관세조항철폐, 사법권없음, 채굴 등 각종이권을 먼저 이용하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국의황제]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감사합니다^^

[복뎅아빠]

최혜국 조약을 간단히 설명하면 A나라가 B나라와 최혜국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A국이 C국과 일반조약을 맺으면서 B국에는 맺지 않았던 좋은 조건을 C국과 맺습니다. 그러면 B국은 별도의 조약을 다시 맺지 않아도 C국 수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b국과 조약을 맺을 때 해안개발등에 관해서만 조약을 맺고 최혜국을 해 놓았는데. c국과 광산개발에 대한 조약을 맺으면 B국은 별도 조약 없이도 광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국의황제]

아 그래서 최혜국 조약이 문제가 많다는 거군요.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됬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