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판례가 그런 맛은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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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심리학책도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재미있죠.
형사 판례지문 하나로 복잡한 사건 하나를 읽는 느낌이죠. 전원합의체 판례는 또 정치성, 중대함이 있어 재밌을지 모르나 행정법 판례 보시면 분명 주무실거에요. ㅋㅋㅋ
행정법 판례도 나름 재밌습니다. 시시콜콜한 재미...
사실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보았나보네요. 범죄사실을 읽으면 머리속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그려지되, 구성요건에 맞도록 쓰는게 미덕이죠.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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